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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제무역상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Opposing Rights against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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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5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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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make use of thismethod. But Korean lawsystem had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OpposingRights onAssignment of Receivables rel...

      Among various export financing,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Various countriesmake use of thismethod. But Korean lawsystem had shortag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OpposingRights onAssignment of Receivables relation to legal system. And this paper analyze not only detail Korean civil lawsystem aboutOpposingrights onAssignment of Receivables but also comparative other International system. There are UNIDROIT Principle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Korean civil law system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compares UNIDROIT Principles system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orUnitedNations Convention on the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of Opposing Rights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the context,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This is good for the commercial practice party in terms of financing and receivable assignment.
      Thus this paperwillmake direction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r. There are argument onmethod of having an action ormanual about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The purposes of this are to examine revitalizing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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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개괄적 고찰
      • Ⅲ.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규정
      • Ⅳ.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국제채권양도협약의 규정
      • Ⅴ. 실무자 입장에서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유의점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개괄적 고찰
      • Ⅲ.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규정
      • Ⅳ.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국제채권양도협약의 규정
      • Ⅴ. 실무자 입장에서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유의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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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4

      2 송정남, "한국 팩토링제도 운용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5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3

      6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84

      7 김대정, "채권총론" 피데스 2006

      8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0

      9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10 서 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경문사 1985

      1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4

      2 송정남, "한국 팩토링제도 운용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5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3

      6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84

      7 김대정, "채권총론" 피데스 2006

      8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0

      9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10 서 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경문사 1985

      11 최수정, "채권양도론" 진원사 2007

      12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6

      13 이학노,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0 (10): 2009

      14 박명섭,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5 (15): 45-6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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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18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0

      19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

      20 주기동,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21 오영준,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8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22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15

      23 이상훈, "민법주해(X)" 박영사 1990

      24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2005

      25 김재형, "민법론Ⅰ"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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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김학동, "로스쿨 채권총론"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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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池田眞朗, "民法改正と世界の民法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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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오원석,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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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Baur and Stüurner, "Sachenrecht" Verlag C. H. Bec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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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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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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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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