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아동복지정책 사례연구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과정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로「아동복지법」도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무 , 제29조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정책 발굴, 법률적인 보완 및 제·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의 정책적 · 법률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들을 제시해 왔지만, 여전히 정책 및 법률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피해아동이 가정, 지역 등 사회 안전망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 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가져왔고 정책의 일원화와 법 제·개정이 요구되었다. 아동복지정책 사례 중 아동학대 정책 및 법률 제정과정을 통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안전, 건강, 행복을 위해 아동복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적용하였으며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특징과 제·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론에서는 통계, 정부 보고서, 신문기사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법률의 제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전, 아동복지의 기반이 되는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서술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이를 ‘아동학대처벌법’ 제·개정 과정에 적용하였다. 분석틀을 제정, 개정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시기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정책선도자의 변화, 대안과 정책의 방향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통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주요 사건을 파악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고 이익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정책 변화,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환류 과정을 거쳤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연구자료,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설명하였으며 법 제정을 위해 이익집단이 집회, 성명서, 간담회 등 활동한 이력과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처벌의 기준은 높아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법률 제정과정 속에서 이익집단이 정부에 개입한 방법과 국회의 안건 발의, 정부의 종합대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정책의 창에서는 정책선도자의 다양한 활동이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선도자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변화와 법률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의원의 활동과 회의자료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즉,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개정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공통된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4
• 1) 아동복지정책의 정의 4
•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6
• 2.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정 개관 8
• 1) 아동학대처벌법이란 8
• 2) 아동학대처벌법의 도입과정 10
• 3)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 및 한계 29
• 3. 선행연구 검토 30
• 1)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30
• 2) 아동학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33
•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35
• Ⅲ.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연구 분석틀) 38
• 1. 정책흐름모형의 개념 38
• 2. 정책흐름모형의 구성요소 39
• Ⅳ. 아동학대처벌법 정책과정의 분석결과 46
• 1. 정책문제의 흐름 46
• 2. 정치의 흐름 57
• 3. 정책대안의 흐름 63
• 4. 정책의 창 73
• 5. 정책 선도가 74
• Ⅴ. 결론 76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6
•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80
• □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