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L/C: with a Focus on the Revolving Standby L/C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L/C: with a Focus on the Revolving Standby L/C

국문 초록 (Abstract)

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 신용장에 대하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잘 확립된 규칙과 법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국에는 통일상법전(UCC) 제 5조가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어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규로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신용장 규칙인 UCP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범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영향으로 UCP 역시 많은 부분에서 UCC의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규로 정한 신용장 규범은 없으나 무역 실무 분야와 여러 판례에서 UCP를 그 주된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법원들과 학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해 온 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에 도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한국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설명했다. 이 논문은 신용장의 성질에 대하여 미국의 법원과 학자들이 가진 견해들에 대하여 미국 및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논문은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신용장이지만, 그 것에 관하여 발생하는 쟁점에 관하여는 아직 한국에서는 학술적 논문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법원들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회전보증신용장’과 관련된 중요 쟁점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그 특수한 쟁점과 더불어 신용장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대한 미국 법원과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 판례는 최근까지 신용장의 개념과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대단히 많이 인용되는 영향력 있는 판례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특수한 쟁점은 사건 당사자였던 한국의 제일은행이 주장한 바와 같이 “회전보증신용장의 지급보증은 그 자체로서 발행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보증된 이전 보증 분의 지급이 이행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이 회전된 새로운 지급보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신용장 해석에 있어서 ‘엄격 일치의 원칙’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하여 재확인 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미국 법원이 이 구체적 쟁점을 도출하여 결정에 이르는 분석에서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거나 그것을 위하여 인용한 여러 판례들과 학설 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하여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신용장 관련 규칙과 법의 비교법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홍근, "하환신용장의 법적 구조" 삼지원 1991

2 정찬형, "상법강의<下>" 박영사

3 "대법원 2002.10.11., 2002다60296"

4 "대법원 1997.8.29., 96다37879"

5 "대법원 1997.5.9., 95다34385"

6 서헌재,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6

7 김선국, "경영법률연구총서" 한국경영법률학회

8 "Wood v. R.R. Donnelley & Sons Co., 888 F.2d 313"

9 Dole, "Warranties by Beneficiaries of Letters of Credit under Revised Article 5 of the UCC: Th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39 : 375-, 2002

10 "Voest-Alpine Intl. Corp. v. Chase Manhattan Bank, 707 F.2d"

11 "Venizelos, S.A. v. Chase Manhattan Bank, 425 F.2d 461"

12 "United Commodities-Greece v. Fidelity Intl. Bank, 64 N.Y.2d 449, 489 N.Y.S.2d 31, 478 N.E.2d 172, rearg. Denied, 65 N.Y.2d 923, 493 N.Y.S.2d 1030, 483 N.E.2d 136"

13 "Trustees of Freeholders & Commonalty of Town of Southampton v. Jessup, 173 N.Y. 84, 65 N.E. 949"

14 "Trans-Global Alloy, Ltd. v. First Natl. Bank of Lafayette, 490 So.2d 769"

15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A S Pratt 2002

16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17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8 Givray, "Survey: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s of Credit" 46 :

19 "Nissho Iwai Europe PLC v. Korea First Bank, 782 N.E.2d 55"

20 "Mennen v. J.P. Morgan & Co., 91 N.Y.2d 13, 20, 666 N.Y.S.2d 975, 689 N.E.2d 869"

21 "Maurice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of N.Y., 239 N.Y. 397, 146 N.E. 636"

22 "Maurice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of N.Y., 239 N.Y. 386, 146 N.E. 636, rearg. denied 240 N.Y. 607, 148 N.E. 725"

23 "Matter of Supreme Mdse. Co. v. Chemical Bank, 70 N.Y.2d 344, 520 N.Y.S.2d 734, 514 N.E.2d"

24 "Lamborn v. National Park Bank of N.Y., 240 N.Y. 520, 148 N.E. 664"

25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s website"

26 Nelson Enonchong, "Independence Principle of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s" Oxford Press 2011

27 del Busto,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for the UCP500"

28 "Greenfield v. Philles Records, 98 N.Y.2d 562, 750 N.Y.S.2d 565, 780 N.E.2d 166"

29 "First Commercial Bank v. Gotham Originals, 64 N.Y.2d 287, 486 N.Y.S.2d 715, 475 N.E.2d 1255"

30 "Federal Deposit Ins. Corp. v. Philadelphia Gear Corp., 476 U.S. 426, 428, 106 S.Ct. 1931, 90 L.Ed.2d 428"

31 "Centrifugal Casting Mach. Co., Inc. v. American Bank & Trust Co., 966 F.2d 1348"

32 "Brenntag Intl. Chems., Inc. v. Bank of India, 175 F.3d 245"

33 "BasicNet S.p.A. v. CFP Services Ltd., 2014 WL 2765806, *4+, 2014 N.Y"

34 "Banque Worms, N.Y. Branch v. Banque Commerciale Privee, 679 F.Supp. 1173, affd., 849 F.2d 787"

35 "Banco Nacional De Credito Ejidal S.A. v. Bank of Am., 118 F. Supp. 308"

36 "Article 5"

37 Dolan,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38 "6B Hawkland UCC Series Rev"

39 "500 and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