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 체계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분야별 주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12.6), 기초지자체의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기반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지자체의 효과적인 적응계획 수립은 지역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취약계층, 취약분야, 취약지역의 현황 파악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취약성 결정인자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기초단위까지 원활한 계획수립과 지자체 적응대책과 중앙대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표기반 분야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주요 취약성을 스크리닝하고(하향식), 자료와 도구,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현황에 기초한 적응계획수립(상향식)을 도모하고 있다. 시범 기초지자체(19개 시군)들의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분야 순위 조사 결과는 재난/재해, 건강, 농업, 수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지역요구와 피해현황을 고려하여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야별 주요 관심 항목에 대한 기상·기후정보 생산과 공급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끝으로 기초지자체 현실 반영과 중앙대책 연계를 도모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와 광역지자체 계획수립 방법론 단순 적용 보다는 하향식, 장기적, 정량적 관점의 계획수립 방법론과 상향식, 중단기적, 정성적 관점의 평가방법론의 조화로운 연계 도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