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의 해외수급자 수급권 보장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관리 및 해외수급자 사후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방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보장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연금은 해외수급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를 위해 해외수급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사학연금은 사망, 재혼 등 해외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국가와 교환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인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실적도 미흡하다. 셋째, 사학연금은 해외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상신고서의 중요성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넷째, 사학연금은 해외수급자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사학연금은 일시중지와 일시정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여섯째, 사학연금은 해외수급자 담당 조직 및 인력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사학연금 해외수급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 개념으로 해외거주 수급자와 국내거주 외국인 수급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신상신고서를 통한 수급권 변동 확인의 중요성, 현행 서류 방식의 수급권 변동처리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인증시스템의 도입, 해외수급자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방안, 일시중지와 지급정지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간 정보교환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방안으로 사학연금공단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국제업무 인프라 및 전문성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2장 사학연금 국내 수급권 변동의 발생원인과 처리방식 및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 1. 사학연금 국내 수급권 변동의 발생원인과 처리방식
• 2. 사학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 제3장 사학연금의 해외수급자 사후관리 현황 및 사회보장협정 현황 분석
• 1. 해외수급자 사후관리 현황
• 2. 사회보장협정 현황
• 제4장 사학연금과 타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비교
• 1. 국민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 2. 영국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 3. 미국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 4. 사학연금과 국내외 공적연금의 해외 수급권 변동 처리방식 비교 및 시사점
• 제5장 사학연금의 해외수급자 수급권 보장 관련 평가 및 개선방안
• 1. 평가
• 2. 개선방안
•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