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홍콩 복지국가의 발전과 복지유형에 대한 연구 = The Development of Hong Kong Welfare State and Its Welfare Regim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8486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ng Kong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absolute minimum expenditure and minimum government’s interventio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of Hong Kong in the early 1970s did not consider as a means of distribution of wealth and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were not the targets to be considered. Hong Kong government was basically negative to th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expenditure and tried not to intervene so long as the social conditions did not thre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safety. The long-standing “positive non-interventionism” decided the future of Hong Kong’s welfare. The most critical problem of Hong Kong welfare state is that Hong Kong government can not increase tax burden of the peop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Traditionally the financial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of Hong Kong was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low tax. The basic law of Hong Kong clarified to keep the low tax policy originating from the colonial period. Following the clarification all the Hong Kong governments are royal to the principle of minimum public expenditure.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was possible only when the economy expanded. The tradition of conservative fiscal policy has continued to be the basic fiscal law even after the transfer of Hong Kong to China in 1997. Together with the non-existence of the true class party and the powerful labor union the non-interference politics of the Hong Kong welfare state developed into a residual welfare state only to support the extreme poor or the social dropouts.
      These facts make it hard to evaulate Hong Kong welfare state as one of the three types of welfare regime of Esping-Anderson. Also it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East Asian welfare states to name them as “a fourth” welfare regime.
      번역하기

      Hong Kong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absolute minimum expenditure and minimum government’s interventio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of Hong Kong in the early 1970s did not consider as a means of distribution of wealth and civil rights...

      Hong Kong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absolute minimum expenditure and minimum government’s interventio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of Hong Kong in the early 1970s did not consider as a means of distribution of wealth and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were not the targets to be considered. Hong Kong government was basically negative to th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expenditure and tried not to intervene so long as the social conditions did not thre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safety. The long-standing “positive non-interventionism” decided the future of Hong Kong’s welfare. The most critical problem of Hong Kong welfare state is that Hong Kong government can not increase tax burden of the peop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Traditionally the financial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of Hong Kong was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low tax. The basic law of Hong Kong clarified to keep the low tax policy originating from the colonial period. Following the clarification all the Hong Kong governments are royal to the principle of minimum public expenditure.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was possible only when the economy expanded. The tradition of conservative fiscal policy has continued to be the basic fiscal law even after the transfer of Hong Kong to China in 1997. Together with the non-existence of the true class party and the powerful labor union the non-interference politics of the Hong Kong welfare state developed into a residual welfare state only to support the extreme poor or the social dropouts.
      These facts make it hard to evaulate Hong Kong welfare state as one of the three types of welfare regime of Esping-Anderson. Also it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East Asian welfare states to name them as “a fourth” welfare regim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홍콩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적인 최소 지출과 최소한의 정부 간섭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홍콩의 사회복지 규정은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시민권이나 사회적 권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홍콩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적 조건이 정치 경제적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랜 전통의 “긍정적 불간섭주의”가 홍콩의 복지체제를 결정지었다. 홍콩 복지국가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홍콩 정부가 실업 수당 수혜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콩의 사회복지 확장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금 원칙에 의해 재정적 제약을 받아 왔다. 식민지 시대부터 추구되어온 홍콩의 기본법은 모든 홍콩 정부가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최소 공공부문 지출 원리에 충실했다. 따라서 홍콩의 사회복지 확산은 경제성장에 따라야 하고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 지출이든 낮은 세금과 경제 침체기의 임금 감소에 의해 제약받았다. 이러한 전통의 보수적 재정 정책은 1997년 홍콩의 중국 이양 이후에도 기본법으로 지켜졌다. 진정한 계급 정당과 강력한 노조가 없는 가운데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실시한 홍콩 복지국가는 저소득층까지 복지가 확대되기 보다는 극빈자나 사회적 낙오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로 발전하였다. 홍콩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에스핑 앤더슨이 서구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서 사용한 의회민주주의적 계급 동원이나 계급정치 연합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계층화나 탈 가족주의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세 가지 복지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험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달라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독특한 “제4의” 복지유형인 “발전주의 복지유형”으로도 볼 수도 없다.
      번역하기

      홍콩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적인 최소 지출과 최소한의 정부 간섭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홍콩의 사회복지 규정은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시민권이나 사회...

      홍콩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적인 최소 지출과 최소한의 정부 간섭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홍콩의 사회복지 규정은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시민권이나 사회적 권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홍콩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적 조건이 정치 경제적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랜 전통의 “긍정적 불간섭주의”가 홍콩의 복지체제를 결정지었다. 홍콩 복지국가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홍콩 정부가 실업 수당 수혜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콩의 사회복지 확장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금 원칙에 의해 재정적 제약을 받아 왔다. 식민지 시대부터 추구되어온 홍콩의 기본법은 모든 홍콩 정부가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최소 공공부문 지출 원리에 충실했다. 따라서 홍콩의 사회복지 확산은 경제성장에 따라야 하고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 지출이든 낮은 세금과 경제 침체기의 임금 감소에 의해 제약받았다. 이러한 전통의 보수적 재정 정책은 1997년 홍콩의 중국 이양 이후에도 기본법으로 지켜졌다. 진정한 계급 정당과 강력한 노조가 없는 가운데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실시한 홍콩 복지국가는 저소득층까지 복지가 확대되기 보다는 극빈자나 사회적 낙오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로 발전하였다. 홍콩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에스핑 앤더슨이 서구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서 사용한 의회민주주의적 계급 동원이나 계급정치 연합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계층화나 탈 가족주의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세 가지 복지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험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달라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독특한 “제4의” 복지유형인 “발전주의 복지유형”으로도 볼 수도 없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지민,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16 (16): 273-298, 2009

      2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177-207, 2002

      3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109-141, 2002

      4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243-269, 2002

      5 심상용,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 형성 연구:억압적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비공식 보장의 복지체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25, 2010

      6 에스핑 앤더슨,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7

      7 국민호,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8 김연명,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복지체제 유형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유형화의 가능성, In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 복지 167-198, 2009

      9 Holiday, Ian, "Welfare Capitalism in East Asia: Social Policy in the Tiger Economies" Palgrave Macmillian 2003

      10 Wong, Timothy Ka-ying,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class: the case of Hong Ko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18 : 142-152, 2009

      1 남지민,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16 (16): 273-298, 2009

      2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177-207, 2002

      3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109-141, 2002

      4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1" 인간과 복지 243-269, 2002

      5 심상용,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 형성 연구:억압적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비공식 보장의 복지체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25, 2010

      6 에스핑 앤더슨,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7

      7 국민호, "발전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8 김연명,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복지체제 유형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유형화의 가능성, In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 복지 167-198, 2009

      9 Holiday, Ian, "Welfare Capitalism in East Asia: Social Policy in the Tiger Economies" Palgrave Macmillian 2003

      10 Wong, Timothy Ka-ying,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class: the case of Hong Ko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18 : 142-152, 2009

      11 Kwon, Huck-ju,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ian 2005

      12 Kwon, Huck-ju, "The reform of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18 : 12-21, 2009

      13 Chow, Nelson, "The making of social policy in Hong Kong: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the 1980s and 1990s, In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ROUTLEDGE 1998

      14 Chan, Raymond K. H., "The Struggle of Welfare Development in Hong Kong, In Discovering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PRAEGER 2002

      15 Pempel, T. J.,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16 Deyo, Frederic C.,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17 Kwon, Soonman, "The Korean Welfare State : a Paradox of Expans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16 : 242-248, 2007

      18 Aspalter, Christian, "The Hong Kong Way of Social Welfare: An NGO-based Welfare Syetem, In Discovering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PRAEGER 2002

      19 Vogel, Ezra F.,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20 Goodman, Roge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Routledge 1998

      21 Aspalter, Christian,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15 : 290-301, 2006

      22 Woo-Cumings, Meredith,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23 Stiglitz, Joseph E., "Rethinking the East Asian Miracle" A copublication of the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4 Holiday, Ian, "Productive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cy in East Asia" 48 (48): 706-723, 2000

      25 Gereffi, Gary, "Manufacturing Miracles: Paths of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6 Midgley, I., "Industrialization and Welfare : the Case of the Four Little Tigers" 20 (20): 225-238, 1986

      27 Chan, Chak Kwan, "Hong Kong : workfare in the world’s freest economy" 20 : 22-32, 2011

      28 Wade, Robert,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9 Kim, Jo-Sel,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the Republic of Korea: Process of Reform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42 (42): 146-175, 2004

      30 Haggard, Stephan, "Economic Crisi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1 Lee, Yih-Jiunn, "East Asian Welfare Regime : Testing the Hypothesis of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41 (41): 197-212, 2007

      32 Gough, I., "East Asia: the Limits of Productivist Regimes, In Insecurity and Welfare Regim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Social Policy in Development Contex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3 Aspalter, Christian, "Discovering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PRAEGER 2002

      34 Kwon, Huck-ju, "Beyond European Welfare Regime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East Asian Welfare Systems" 26 : 467-484, 2007

      35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36 Hughes, Helen, "Achieving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09-2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동양사회사상 -> 사회사상과 문화
      외국어명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3-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nrnal of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 0.83 1.569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