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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 Analysis for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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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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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s the analyzed results, the Wagner hypothesis as well as the Keynesian model were mostly established in the causal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s the analyzed results, the Wagner hypothesis as well as the Keynesian model were mostly established in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xcept for the causality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casu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differs by region. For example,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the rol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more important amo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In other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the role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were necessary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r the low income regions, the rol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the most important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Keynesian model. Howeve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led to the increasement of the social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in the Wagner hypothesis.
      Ultimately, in the low-income and the other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where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lacking, the regional income growth as well as the social development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were needed. Particularly, the regional income growth would lead to the increased local government revenue, which would induce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This is a virtuous cycle of economic feedback covering the Keynesian model and the Wagner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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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제개발비와 지역내총생산 간의 관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케인즈 모형 뿐 아니라 바그너 가설도 함께 성립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분야별 세출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였다.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저소득 지역의 경우 케인즈 모형에서는 지역소득 증대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바그너 가설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이 사회개발비 뿐 아니라 경제개발비 증대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본 축적 등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 및 기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개발비나 공공행정비의 역할 외에도 지역소득 증가가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개발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피드백 효과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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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근호, "한국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3 (43): 37-64, 1995

      2 이창근,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별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57-81, 2013

      3 조동근,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원도 18개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7 : 147-171, 2005

      4 오병기,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53-84, 2005

      5 오병기,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문화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시차분석" 한국경제교육학회 12 (12): 145-172, 2005

      6 주만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6 (6): 139-164, 2001

      7 김성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 (12): 65-76, 2014

      8 이창근, "우리나라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1 (21): 127-148, 2019

      9 이영성, "시ㆍ군ㆍ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학회 25 (25): 5-23, 2009

      10 오병기, "서울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 지역소득 사이의 동태적 인과관계 검증 :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7 (7): 131-147, 2006

      1 노근호, "한국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43 (43): 37-64, 1995

      2 이창근,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별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57-81, 2013

      3 조동근,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원도 18개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7 : 147-171, 2005

      4 오병기,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53-84, 2005

      5 오병기, "지방자치단체 교육 및 문화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시차분석" 한국경제교육학회 12 (12): 145-172, 2005

      6 주만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6 (6): 139-164, 2001

      7 김성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 (12): 65-76, 2014

      8 이창근, "우리나라 세대별 노동력의 지역격차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1 (21): 127-148, 2019

      9 이영성, "시ㆍ군ㆍ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학회 25 (25): 5-23, 2009

      10 오병기, "서울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와 지역소득 사이의 동태적 인과관계 검증 :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7 (7): 131-147, 2006

      11 Zao, L.,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fence Spending, Public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hina" 28 (28): 703-718, 2017

      12 Chen, B-F., "The Determinants of `China’s Defence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ransition" 23 (23): 227-244, 2006

      13 Changkeun Lee, "Measuring neighbouring effects on poverty in regional economies" Informa UK Limited 1-9, 2019

      14 Hsieh, E., "Government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the G-7Experience" 26 (26): 535-542, 1994

      15 Afxentiou, P. C., "A Time-Serie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GDP in Canada" 19 (19): 316-33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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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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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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