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분석 = 국가적 피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여러 차례의 DDoS공격 및 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잠재적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보 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잠재적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0조원에서 40조원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DDoS attacks and private informations leaked show that everyday life is interwoven with cyberspace and we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cyber attacks. Therefor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yber damage structure is very important and damage loss estima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solid cyber security protection system. In this study, economic loss caused by cyber attacks are surveye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try to develop a reasonable methods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yber security protection in Korea. Potential economic loss of Korea by cyber attacks may be situated between 10 billion and 40 billion dollars. But more sophisticated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yber protection for proper policy decision mak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사이버 시스템의 경제적 위상 및 피해형태
• Ⅲ. 사이버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
• Ⅳ. 사이버 정보보호 효과의 합리적 추정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著者紹介>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 "정보보호의 경제적 분석 연구 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3 "정보보안대책추진회의결정(情報セキュリティ対 策推進会議決定), 情報セキュリティポリシーに 関するガイドライン"

4 유진호, "인터넷 침해사고에 의한 피해손실 측정" 한국정보화진흥원 15 (15): 3-18, 2008

5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 "World Fact Book 2011" CIA 2011

7 "World Bank"

8 "Second Annual Cost of Cyber Crime Study: Benchmark Study of U.S. Companies" Ponemon Institute© 2011

9 "Norton Cybercrime Report 2011"

10 Lawrence A. Gorden, "Managing Cybersecurity Resources: A Cost-Benefit Analysis" McGraw-Hill 2006

11 Weaver N., "A Worst-Case Worm" 2004

12 THE COST OF CYBER CRIME, "A Detica report in partnership with the Office of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in the cabinet office" 2011

13 "2012 국가정보보호백서"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