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성공약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지방선거 기간 중 정당이 제시한 여성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성공약이 얼마나 생활정치의 입장에서 생활밀착형 의제를 담고 있는지, 생활정치를 반영한다면 권역별 특성에 따라서 공약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정당과 후보자 공약에는 얼마나 일관된 유사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여성공약은 없었고, 여성공약 자체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관계없이 유사한 기조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만, 정당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소속 정당의 여성공약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였으나, 후보자 공약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점은 권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성공약의 특징과 한계는 첫째, 대부분 후보들이 정당의 여성공약을 근간으로 지역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구비한 정책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중앙차원에서 잘 구성되어있는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후보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한부모, 빈곤여성, 여성장애인, 미혼모, 이주여성 등에 대한 정책은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여성정책이나 여성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문제이다. 주요 정당과 대부분의 후보 공약에서 여성공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육과 관련된 공약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만의 공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틀이 체계적으로 구비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약이 제시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아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공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여성공약의 권역별 특성, 도농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공약의 실천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강조되면서, 선언적인 차원에서라도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약들이 제시되기 어려웠다는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