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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 = Current State of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andIt`s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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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as reached its present form after substances related to communications secret were revised as law No. 9752 on May 28, 2009, and unlike the situations at the time that 3G communication service was formi...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as reached its present form after substances related to communications secret were revised as law No. 9752 on May 28, 2009, and unlike the situations at the time that 3G communication service was forming the mainstream, the necessity of revision arises greatly as the law was considered improper to reflect the phase of the times which is changed in current smart fusion·convergence communication environment. Thus, seeking for solution capable of establishing a protective policy for communications secret effectively and working out a system through researches on legal monitoring issue with respect to new services and related matters are strongly demanded through in-depth consideration on the revised bill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ubmitted to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case and system of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fusion·convergence communication environment. Hereinafter,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e that telecommunication carriers provided for government institutions by subdividing into institution,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number of telephone numbers(or IDs)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document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during the most recent 3 years, and makes an analysis on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as of December 28, 2010 with respect to the regulation of ‘extension of period of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 suggesting direction for rational revision by comparing·reviewing attitude of the revised bill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s well as legislation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Japan, Germany, England, France etc. With respect to the emergent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necessity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terminates an argument by suggesting a realistic alternative for preparation of an institutional controlling strategy for preventing abuse of emergent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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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4) : 213-236, 2005

      2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45): 287-318, 2010

      3 안희출, "통신비밀수사에 대한 문제점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7) : 2005

      4 권용세,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9-24, 2004

      5 구태언, "통신비밀보호법 검토의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6 권양섭,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9) : 177-198, 2010

      7 심우민,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1

      8 김상겸,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국민인권 침해방지 방안,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9 이정훈, "미국의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제도 현황, 사용실태 및 활용도등 연구" 법무연수원 27 : 2012

      10 고병,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 관련법규에 대한 고찰,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법무연수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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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용세,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9-24, 2004

      5 구태언, "통신비밀보호법 검토의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6 권양섭,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9) : 177-1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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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상겸,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국민인권 침해방지 방안,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9 이정훈, "미국의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제도 현황, 사용실태 및 활용도등 연구" 법무연수원 27 : 2012

      10 고병,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 관련법규에 대한 고찰,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법무연수원 2006

      11 고시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감청허용(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의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52 (52): 2011

      12 조국,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소고: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103-136, 2004

      13 공진성, "감청의 기간연장과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사건-" 법학연구소 14 (14): 247-276, 2011

      14 成 鮮 濟, "e-사회에서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청과 프라이버시의 갈등 조정 방안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63-190, 2007

      15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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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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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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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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