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건설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Institutional Frame Analysis on the Construction Controversies : 765㎸ Transmission Line around Gijang Coun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을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과 경남의 양산 그리고 밀양을 거쳐 창녕군의 북경남변 전소에 이르는 90.5㎞의 765㎸ 고압 송전철탑 162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사례를 분석했다.
첫째, 고압송전철탑과 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주민들은 흉물스러운 철탑으로 인한 지가하락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불안감 나아가 직접적인 토지보상의 부족으로 심각한 피해의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특히 기장군은 이미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은 늘 폭탄을 베고 자는 두려움에 휩싸여있으면서 수많은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지나는 지역이다. 더구나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정관신도시 주민들은 생태도시를 꿈꾸며 들어왔다가 90m에 달하는 고압송전철탑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대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둘째, 기장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피해의식이 강하여 합의형성이 매우 어려운 내부 상황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구나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보상의 불공정성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출발한 상반된 프레임 집단이 형성된 가운데, 기장군수가 반대투쟁의 선봉에 서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프레임이 확장되어 정책추진주체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의 개발 프레임을 압도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쟁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위원회와 태스크포스 그리고 조건부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정과 중재 역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에 의한 합의강제로 압박을 받은 기장군수가 2012년 3월 9일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 개발허가를 하고 한전은 소를 취하하면서 분쟁은 종결된다. 넷째, 제도적 프레임 분석 결과 정부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수준의 게임의 규칙 중에서 경과지 선정규칙과 불공정한 보상규정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면서 고압송전탑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여 합의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통한 합의형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고압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기획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송전철탑부지와 선하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분석 결과는 물론 조정과 중재결과 그리고 판례들이 제도형성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onstruction controversies around 765㎸ Transmission Line around Gijang County through institutional frame approa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idents in Gijang County felt that they were in danger of being damaged by the nuclear power plant and cobweb-like transmission lines. So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in terms of internal-situational conditions based on the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ffecting the structure of the action arena. Secondl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e safety and frame conflict between the two groups made policy disagreements develop into policy controversies. Thirdly, they failed in building the consensus through mediation with some kinds of dialogue arrangements, and finally the controversy was terminated by the litigation. Lastly, central government’s DAD(Decide-Announce-Defense) approach and unfair compensation rules based on the different institutions aggravated the controversies and antagonism between the two frame groups.
So I suggest that the revision of the unfair game rules about supporting and compensating the regulat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be needed for the consensus-building and acquisition of safe electri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사례의 이해
• Ⅳ. 송전선로건설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수,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 갈등과 협력의 대위법" (주)한국학술정보 2008

2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 법문사 2008

3 박영세, "환경분쟁의 소송 대체적 해결기제(ADR)에 관한 연구: 한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49-271, 2007

4 김종호, "환경분야 갈등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5 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2002

6 조성경, "핵폐기장 뒤집어보기 : 도마(Defend Only My Area)위에 오른 위험" 삼성경제연구소 2005

7 박효종,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4

8 한국전력(KEPCO)경인건설단, "필요한 전기, 765㎸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9 이준응,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성곡언론문화재단 29 : 85-153, 2000

10 나익주, "프레임 전쟁" 창비 2007

11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 합리성과 사회비판" 교보문고 2008

12 김창수,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상수원의 딜레마 :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한국정부학회 23 (23): 458-486, 2011

13 우문영,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가 보상에 관한 연구 : 밀양 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14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15 김창수, "정책분쟁의 제도적 담론 분석:심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서울행정학회 22 (22): 1-26, 2012

16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17 윤종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7

18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71-96, 2005

19 정규호, "정책갈등의 참여적 해결을 위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미와 과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91-118, 2007

20 이선우, "정책갈등의 문화적 분석, In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박영사 106-131, 2002

21 양기용,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한국정부학회 21 (21): 967-997, 2009

22 주경일, "인지적 접근방식을 통한 수자원갈등문제의 새로운 이해 : 한탄강댐건설사례를 중심으로, In 공유재와 갈등관리" 박영사 2004

23 장춘익,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출판 2006

24 정정화, "위험시설 입지정책결정의 합리성: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153-174, 2007

25 Beck, Ulich,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찾아서" 새물결 2000-, 1997

26 문태현,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한국정부학회 23 (23): 45-65, 2011

27 전주상, "수자원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 민원배심원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4 (4): 82-128, 2008

28 송변전개발처, "송변전 건설 민원최소화 대책" 2012

29 함한희, "사회적 합의의 문화적 조건"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30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31 이종범,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27, 2005

32 김선희,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33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107-132, 2004

34 권용혁,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학사 2002

35 하혜영,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36 정정화,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정부학회 23 (23): 577-604, 2011

37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38 Ostrom, Elinor,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39 Fukuyama, Francis,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1995

40 Dryzek, John S,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Palgrave Macmillan 2009

41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162 : 1246-1247, 1968

42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he MIT Press 1989

43 Dryzek, John S,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4 Pop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Ⅱ"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45 Pop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Ⅰ" George Routledge and Sons, Ltd 1966

46 Jones, Harriet, "The Myth of Consensus: New Views on British History, 1945-64" MacMillan Press, Ltd 1996

47 Farmer, D. J,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5

48 Niemeyer, Simon, "The Ends of Deliberation: Meta-consensus and Inter-subjective Rationality as Ideal Outcomes" 13 (13): 497-526, 2007

49 Ostrom, Elinor, "Roy Gardner, and James Walker,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50 Rein, M, "Reframing Policy Discourse, In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Duke University Press 145-166, 1993

51 Frijters, Ine D, "RHINE CASE STUDY"

52 Fox, C. J.,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Sage 1996

53 John Forester, "Kemp, Ray, Planning, Public Hearing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n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MIT Press 1985

54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5 Hendricks, Carolyn, "Institutions of Deliberative Democratic Process and Interest Groups: Roles, Tensions and Incentives" 61 (61): 64-75, 2002

56 Ostrom, Elinor,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7 Klintman, Mikael, "Framings of Science and Ideology: Organic Food Labelling in the US and Sweden" 13 (13): 612-634, 2004

58 Benford, Robert D,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26 : 611-639, 2000

59 Rein, M., "Frame Reflective Policy Discourse , In Social Science and Modern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60 Schön, D,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Basic Books 1994

61 Dryzek, John S,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 Press 2002

62 Putnam, Robert. D, "D,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63 Ostrom, Elinor, "Coping With the Tragedies of the Commons" 2 : 493-535, 1999

64 Innes, Judith,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A Framework for Evaluating Collaborative Planning" 65 (65): 412-423, 1999

65 Rydin, Yvonne, "Conflict, Consensus and Rationality in Environmental Planning: an institutional discourse approach" University Press 2003

66 Schlosberg, David, "Community Action in Practice: Intersubjectivity and New Social Movements" 43 : 291-311, 1995

67 Rydin, Yvonne, "Can We Talk Ourselves into Sustainability? The Role of Discourse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8 : 467-484, 1999

68 Hajer, Maarten A, "A Frame in the Fields: Policymaking and the Reinvention of Politics, In Deliberative Policy Analysis: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