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 전개과정과 성격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화의 성공(또는 실패)을 설명하는 타협론과 민주대연합론의 두 가지 가설을 6월 민주화항쟁, 7~9월 노사분규,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3가지 경험적 사실로 검증하고 있다. 집권세력 내의 개혁파와 민주진영내의 온건파의 타협의 결과로 6ㆍ29선언을 해석하는 타협론은 직선제개헌이 야당 및 국민운동본부가 가장 크게 요구해 왔으며 집권세력 내에 이데올로기나 성향에 있어 분열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경험적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의 주체를 중산층과 노동자의 연합으로 보는 민주대연합론도 항쟁의 참여인원 중 노동자들의 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을 뿐 아니라 참여인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직업이나 계층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교육과 연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7~9월 노사분규 기간 동안 중산층의 보수화현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노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도 민주화 이슈와 비교할 때 동질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의 한계의 요인으로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는 후보단일화가 야권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설사 양김씨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개혁이 사회ㆍ경제적 개혁을 포함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지 않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가 제한적이나마 절차적 또는 정치적 민주화는 가져온 반면 좀 더 실질적인 사회ㆍ경제적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의 대부분이 절차적 민주주의 그 이상이나 이하도 원치 않았던 사실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기존의 두 가지 가설 : 타협론과 민주대연합론
• Ⅱ. 6월 항쟁과 6.29선언
• Ⅲ. 7-9월 노사분규
• Ⅳ. 대선과 총선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