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거래에서 권리의 다툼이 쟁송으로 이어지거나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에게 대상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을 할 때 권리분석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시장분석에 대한 설명력 또한 직업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하기 전에 수료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제도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부응하는 전문지식과 소비자 이익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기존의 실무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중개보조원에게도 고용신고 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협회’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이 확대되었다.
연수교육 이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제도적 취지와 피교육자에게 미치는 교육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가를 분석하고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찾고자 부동산중개업 현장에서 어떤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하는 가를 조사하였다.
2014년 6월 4일부터 처음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교육대상자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교육목적에 부합한 교육과목이 편성되었는지, 어떤 교육과목에서 불만족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목은 어떤 것인지, 교육방법으로서 강의방식ㆍ현장교육ㆍ사례발표ㆍ토론식 교육 중에서 어느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교육방식으로 집합교육ㆍ사이버교육이 어느 정도 혼합되는 것을 선호하고 효과적인지를 연구하려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다양한 교육일정으로 교육대상자를 여러 교육기관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편익은 낮았다고 조사되었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연수교육보다는 특정분야별로 교육일정을 정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체계적 교육을 한다면 피교육자들의 교육 몰입도가 클 것이며 시간과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이다. 총교육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과목은 많으므로 각 과목에 대한 적절한 시간배정이 쉽질 않았다. 이에 대안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가적인 교육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지침에 지정된 기존의 교육과목 이외에 ‘중개업소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 교육’, ‘상가건물 권리금 분쟁의 사례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방법으로는 강사의 지식전달형 교육은 단방향이므로 교육효과가 낮았다. 또한 대부분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시간으로 인한 교육시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집합교육방법도 강사의 지식 전달형 강의방식보다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토론하면서 결론적 대안을 도출하는 교육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고객의 다양한 고충 및 불만을 고객의 만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연수교육의 취지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 dispute of righ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leads to the lawsuit or if brokerage accidents frequently occur, people would come to distrust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that helps the client buy the real property through brokerage. Accordingly, practici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should enhance their speciality of title examination and their explanatory power of market analysis or their consciousness of vocational ethics in making a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the target real property to their client.
Job education has been provided for practici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o complete before they register the opening of his real estate brokerage office with the competent agent or report any employment to it.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expertise and educ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and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cerning vocational ethics for practici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o respond to the volatility of the real estate system and the real estate market. For this purpose, it is provided that mayor and provincial governors shall conduct in-service education, every two years, for practicing real estate agents and affiliated real estate agents receiving job education additionally other than existing job education and conduct job education for the brokerage assistant prior to the date of report of their employment. And in preparation for the rapid increase of demand for in-service educa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been extended as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have been able to entrust legal compulsory education to colleges or junior colleges with the department related to real estate as well as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ose completing in-service education. And it attempted to analyze to what extent it corresponded with the institutional intent of education and its educational outcome influencing educatees and to investigate its problem. And it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educational subjects and programs would further be needed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field in order to find out its improvement schem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 and problem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service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June 4, 2014. Its major purpose was to investigate the following matters: how much the candidates subject to education related to real estate perceived the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whether the educational subjects corresponding to its educational purpose were incorporated; which educational subjects did not satisfy them; which educational subjects would additionally be required; which would be preferred among educational methods such as the method of lecturing, field education, case presentation, and debate-type education; and how much the educational method such as collective education ㆍ cyber education would be preferable and effective to them in a mixed manner.
Considering that the recipients subject to in-service education think most importantly of the educational schedule, they should be dispersed to sev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based on diverse educational schedules.
And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recipients conceded the necessity for education but their benefit to opportunity cost of education was low. If systematic education is provided for them by specialists in the competent field through the educational schedule of each specific field rather than all-inclusive and general in-service education, they would come to have the degree of educational involvement and the great benefit to time and cost. Proper time allocation to each subject would not be easy as there are limited total educational time and many educational subjects. Therefore, specialized education is needed for specific fields as its alternative. Many respondents of the questionnaire research showed that they would be a need for 'internet marketing education on brokerage offices and the objects of brokerage' and 'case analysis of the dispute over the goodwill of the commercial building' other than existing educational subjects designated as the guidelines for education.
The educational method of knowledge-delivery type through the lecture was found to have the low educational effect as it was uni-directional. And it is proper that most of the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should be provided with cyber education during some of the educational time in order to resolve its constraint due to their business hours. And they showed a preference for the educational method that they should elicit a conclusive alternative while presenting and debating diverse cases obtained from the operation and experienc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rather than the teaching method of knowledge-delivery type in terms of the method of collective education. It is the purport of in-service education that practici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should switch clients' diverse grievances and complaints into their satisfaction through this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ⅵ
• 국문초록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5
• 제1절 부동산중개업과 공인중개사제도 5
• 1. 부동산거래와 부동산중개활동의 주체 5
• 2.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업무상 의무사항 6
• 3. 부동산중개사고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와 손해배상책임 9
• 4. 부동산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10
• 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교육과 연수교육 11
• 제2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와 변천 13
• 1.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유형별 교육실시기관과 교육대상자 13
• 2.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유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14
• 3.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제도에 관한 연혁 15
• 4.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확대 실시하는 배경 18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23
• 1. 선행연구의 검토 23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7
• 제3장 연수교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9
•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현황 및 연수교육 이수자의 현황 29
•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현황 29
• 2. 연수교육 이수자 현황 34
• 제2절 다른 전문자격사의 법정교육 현황 36
• 1. 변호사 연수교육 36
• 2. 세무사 실무교육 37
• 3. 공인회계사 연수교육 39
• 4.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40
• 5.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41
• 6. 변리사 연수교육 41
• 7.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42
• 8. 시사점 43
•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의 문제점 47
• 1.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47
• 2.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47
• 3. 교육일정의 주기 49
• 4. 교육방식 49
• 5. 연수교육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불만족 50
• 6. 수강료 등의 의무적 강제 50
• 7. 연수교육의 필요성 51
•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53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53
• 1. 조사대상 및 절차 53
• 2. 설문지 구성 53
• 3. 자료통계분석 방법 54
• 4. 신뢰도검증 55
• 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6
• 제2절 실증분석의 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57
• 1. 교육기관 선택기준 57
• 2. 교육과목의 만족도･효과성･필요성 58
•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의 배분 61
• 4. 교육방식 63
• 5. 연수교육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만족도 65
• 6. 수강료 등의 교육에 대한 의무적 강제 66
• 7. 연수교육 제도의 개선방안 67
• 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수교육 제도 개선방안의 차이 68
• 9. 교육과목 만족도, 효과성, 필요성에 따른 연수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차이 76
• 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목 만족도, 효과성, 필요성의 차이 81
• 제3절 연구의 요약 84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6
• 제1절 결 론 86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7
• 참고문헌 89
• <설 문 지> 90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