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 Research on History of U.S. Arctic Policy and Implications for Korean Arctic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history of the Arctic Policy of US which is a current Arctic Council's chair-country and a leading country of global Arctic issues and to provide the its implications to Korea's future Arctic Policy.
US became the Arctic country through purchase of Alaska from Russia in 1867, which had governed it for almost military and secure purpose until designated as the US 49th state in 1959.
After that, US Presidents has announced the Arctic Strategies considering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Alaska: Richard Nixon's NSDM-144 in 1971, Ronald Reagon's NSDD-90 in 1983, Bill Clinton's PDD/NSC-26 in 1994, but these were rather declaratory type's presidential Directives (total 2-5 pages) than practical policies which includes concrete plans: (Wake-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en, George W. Bush opened NSPD-66/HSPD-25 in 2009 that NSPD-66/HSPD-25 included implementation plans which composed of detailed projects by superceding six principal objectives of Bill Clinton's PDD/NSC-26 (Build-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Current president Barack Obama revealed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3 including three strategic directions & four guiding principles and released consecutively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4,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mplementation Report' on 2015, as an outcome report for the plans (Completion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US' Arctic policies, these paper extracted three common key-words derived from each Presidential Arctic policy: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Environmental Stewardship.
Obama's Adminstration, as the Arctic Council's new chair-country in April 2015, announced 'Chairmanship Program 2015~2017' that would be carried out during the incumbency. This Program consisted of 15 detailed projects by 4 themes. Cross-checking analysis between these 15 projects and detailed plans in Obama's implementation plans(2014) showed that what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example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s, scientific monitoring, Search & Rescue etc, were mainly included detailed projects of US chairmanship program. This means that US hope to address various issue regarding Arctic environment and sustainablities with global societies (Arctic Countries and observer countries, etc) through Arctic Council.
Korea as an observer country of Arctic Council, should fortify the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U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contributing current US's Arctic Policies and Chairmanship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 의장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극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와 현 정책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해 본격적인 북극권 국가가 된 미국은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지정할 때까지 이 지역을 군사 및 안보구역으로 지정 및 관할하였다.
정식 주(州)로 지정받은 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안보, 환경보호, 경제개발,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북극전략을 대통령 강령으로 발표하였다.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1년 NSDM-144 강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on)은 1983년 NSDD-90 강령, 빌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 은 1994년 PDD/NSC-26 강령을 각각 발표하였다. 10여 년 주기로 발표된 강령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정책적 강령이라기보다는 2-5페이지 분량의 선언적 강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미국의 북극정책 태동기로 분류한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PDD/NSC-26의 6개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담은 NSPD-66/HSPD-25 강령을 2009년 발표하였다. 이 강령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담고 있으며 기존 강령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북극정책 체계의 구축기로 분류할 수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3년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이라는 북극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는 3개의 기본전략 및 4대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그리고 3대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2014년 1월 발표하였고, 실행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Implementation Report)를 2015년에 발표하였다.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정책 및 실행계획 및 점검(피드백)까지 하나의 완성 체계를 이뤄내며 북극정책의 완성기를 이뤄냈다.
미국의 북극정책을 태동기부터 완성기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극정책은 시대에 상관없이 ‘국가안보’,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3개 키워드를 공통으로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3개 주제를 기반으로 세부정책이나 실행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북극이사회 새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국 기간(2015-2017) 동안 주도할 의장국 프로그램(Chairmanship program 2015-2017)을 발표하였는데 4개 분야의 15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5개 세부과제와 오바마의 북극정책 세부 실행계획(2014)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부 실행계획(2014) 중에서 국제사회와 공조가 요구되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북극 과학연구, SAR(수색 및 구조)와 같은 국제협력 과제들을 의장국 프로그램의 세부과제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북극에서 국익과 연계된 안보 부문을 제외하고, 미국의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북극 관련 이슈들을 북극이사회라는 창구를 통해 북극권 국가 및 비북극권 국가(한국 등 옵서버국가) 등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한국은 미국의 북극정책과 의장국 프로그램에 기여함으로써 국익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북극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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