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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의 쟁점 여부와 이익집단의 입법로비 활동 = 후원금 쪼개기를 통한 입법로비 사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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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7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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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이익집단이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후원금 제도의 특성과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 로비 과정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청목회 사건, 한전 KDN의 입법로비 의혹,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세 가지 사례이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이익집단들이 상임위원회의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도록 유도하였고 쪼개기 후원을 하였다. 이에 비해 이익집단들 간에 해당 이슈가 쟁점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쪼개기 후원의 기부 시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익집단들 간에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이슈는 법안 발의 이전과 이후에, 쟁점이 되는 이슈는 법안 통과 이후에 쪼개기 후원을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후원금 쪼개기 방식을 통한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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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이익집단이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후원금 제도의 특성과 이익집단들 사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이익집단이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후원금 제도의 특성과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 로비 과정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청목회 사건, 한전 KDN의 입법로비 의혹,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세 가지 사례이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이익집단들이 상임위원회의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도록 유도하였고 쪼개기 후원을 하였다. 이에 비해 이익집단들 간에 해당 이슈가 쟁점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쪼개기 후원의 기부 시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익집단들 간에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이슈는 법안 발의 이전과 이후에, 쟁점이 되는 이슈는 법안 통과 이후에 쪼개기 후원을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후원금 쪼개기 방식을 통한 이익집단들의 입법 로비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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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by means of making political donation of interest groups, the so-called “whowonkum chokaeki”, in Korea. Considering the feature of political donation institution in Korea and whether or not it is hotly-debated issue among interest groups, I make a comparison between legislative lobbying processes. The cases are Security Police Guard Association, KEPCO KDN and Korean Dental Association. The results reveal that Interest groups make similarly legislators sponsor and pass the bill which reflected the preference of interest groups in the initial stage of legislative process and make a political do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whether or not it is hotly-debated issue among them. When the bill is not hotly-debated issue, Interest groups make a donation before and after sponsoring the bill. When the bill is hotly-debated issue, the interest group makes a donation after passing the bil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by “whowonkum chokaeki” which has been undiscus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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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by means of making political donation of interest groups, the so-called “whowonkum chokaeki”, in Korea. Considering the feature of political donation institution in Korea 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by means of making political donation of interest groups, the so-called “whowonkum chokaeki”, in Korea. Considering the feature of political donation institution in Korea and whether or not it is hotly-debated issue among interest groups, I make a comparison between legislative lobbying processes. The cases are Security Police Guard Association, KEPCO KDN and Korean Dental Association. The results reveal that Interest groups make similarly legislators sponsor and pass the bill which reflected the preference of interest groups in the initial stage of legislative process and make a political do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whether or not it is hotly-debated issue among them. When the bill is not hotly-debated issue, Interest groups make a donation before and after sponsoring the bill. When the bill is hotly-debated issue, the interest group makes a donation after passing the bil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legislative lobbying process by “whowonkum chokaeki” which has been undiscus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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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
      • Ⅳ. 이슈의 쟁점 여부에 따른 입법 로비 사례 비교 분석 : 청목회 사건, 한전 KDN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
      • Ⅳ. 이슈의 쟁점 여부에 따른 입법 로비 사례 비교 분석 : 청목회 사건, 한전 KDN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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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도묘연,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3 (23): 5-46, 2015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4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11): 89-119, 2005

      5 임성학,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7 (27): 139-160, 2005

      6 신두철,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23 (23): 183-195, 2010

      7 김의성,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285-302, 2004

      8 엄기홍,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 22 (22): 229-252, 2012

      9 Schattschneider E. E.,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10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203-221, 2006

      1 도묘연,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3 (23): 5-46, 2015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4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11): 89-119, 2005

      5 임성학,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한국과 캐나다 비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7 (27): 139-160, 2005

      6 신두철,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23 (23): 183-195, 2010

      7 김의성,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285-302, 2004

      8 엄기홍,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 22 (22): 229-252, 2012

      9 Schattschneider E. E.,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10 김장수,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203-221, 2006

      11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6 (16): 309-328, 2006

      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3 메디컬투데이,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국회 본회의 통과"

      1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5 정준표, "선거와 정치자금: 제19대 총선의 정치자금 결정요인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221-242, 2013

      16 임성학,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제도의 정합성: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4 (24): 249-271, 2006

      17 이정희, "미국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332-352, 2008

      18 정상호,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 미국학연구소 31 (31): 171-206, 2008

      19 이정희, "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 21세기정치학회 16 (16): 151-170, 2006

      20 가상준, "로비스트 제도화 논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141-170, 2011

      21 "대한민국 국회"

      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3 전진영,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3 (13): 193-218, 2014

      24 시사위크, "[한전KDN 입법로비 파문] 연루 의혹 의원 4명의 심경토로"

      25 경향신문, "[입법로비 실태]조건 없는 정치후원금은 “이상론”… 쪼개기 후원금 로비 반복"

      26 세계일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① 국민 목소리에 귀닫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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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De Figueiredo, John M., "Advancing the Empirical Research on Lobbying" 17 : 163-185, 2014

      49 Thornburg, steven. W., "Accounting PAC Contributions and Committee Speech during the 107th U.S. Congress" 13 : 172-190, 2013

      50 Roscoe, Douglas D., "A Meta-Analysis of Campaign Contributions' Impact on Roll Call Voting" 86 (86): 52-68, 2005

      51 뉴시스, "'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 檢 "후원금 대가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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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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