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 경제 활동 인구증가, 여성 인력증가, 고령화, 고학력화, 인구 이동 종료같은 공급 측면의 변화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노동·자본의 대체, 노동조합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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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국대학교, 1994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 1994
1994
한국어
338
서울
100p.;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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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 경제 활동 인구증가, 여성 인력증가, 고령화, 고학력화, 인구 이동 종료같은 공급 측면의 변화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노동·자본의 대체, 노동조합 등장, ...
한국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 경제 활동 인구증가, 여성 인력증가, 고령화, 고학력화, 인구 이동 종료같은 공급 측면의 변화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노동·자본의 대체, 노동조합 등장,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의 수급상의 심한 괴리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치사회적 자유화 추세와 같은 시장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노동문제가 경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정부는 인력수급 종합대책(1990년)과 신경제 5개년계획(1993년)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들은 고용 문제와 관련된 망라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우선순위에서 대립되는 정책 대안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인력수급의 괴리 극복 방안과 임금정책, 교육 훈련 제도, 노동 시장 정보의 제공, 근로조건과 노동 조합 정책, 규제의 합리화, 고용 보험, 부처간 정책 조정 등의 면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정책 내용이나 추진 방법의 제시가 없이 모호하고 전례 답습적인 계획이 제안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수단이 상호 연계하에 실현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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