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aby bonus and fertility rates

국문 초록 (Abstract)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라남도 함평군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확대 및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의 상호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출산장려정책의 정책목표인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은 정책을 도입할 때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의 수혜집단의 크기와 연관되므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관계를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이 1인당 출산장려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 정책효과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있어 정책목표의 내생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by bonus” is a representative policy in Korea that aims to reverse fertility rate declin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baby bonus policy, these have not considered that the baby bonus and the fertility rate can have a simultaneous, reciprocal effect on each other. W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by bonus and the fertility rate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fertility rate significantly affects the baby bonus, but the opposite is not true. This study implies that a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creases the baby bonus regardless of quantitative efficacy and asserts that considering the potential endogeneity of policy goals is essential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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