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해임여부, 기관의 차기 예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재무적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증결과,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액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이 주무관청의 감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로 인해 적발위험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외부통제장치나 감사인의 눈을 피할수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재무적 지표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개선은 나아가 공공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도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IFRS를 도입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of public institution. In this research, the sample consists of 108 firm-year from 27 public institutions from 2011 to 2014.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public institutions which avoid earnings decreases intend to manage earning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based devices such as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abnormal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ir intended go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needs to make improvements. This improvement of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public institution.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institution exists earnings management like general compan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2.1 공공기관의 의미와 지배구조
• 2.2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가설
• Ⅳ. 연구모형
• 4.1 연구방법
• Ⅴ. 표본선정
• Ⅵ. 실증분석결과
• 6.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 6.2 실증분석결과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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