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부가서비스 투자가 교육핵심서비스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ncillary service cost on core service investment in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시도교육청의 수준에서의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교육핵심서비스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세출 결산 자료를 OECD 교육비체계 분류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구조를 재설정하였다. OECD 교육비체계 분류기준에 의하면 교육핵심서비스의 성격은 교수학습과 연관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데이터의 인적자원운영비, 학교교육여건개선운영비,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세 항목의 세출비용을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OECD 교육 비체계 분류기준에서 정의한 교육부가서비스 성격의 사업. 즉, 보건/급식/체육지원비와 평생교육 사업 지원비 세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 형(fixed effect)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서비스 영역 중 하나인 학생1인당 보건/급식/체육지원 비가 1%증가할 때, 1개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들은 급식을 비롯한 교육부가서비스 사업 비중을 높였으며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신축, 건물의 유지보수, 교육환경개선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증대가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유의 미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엄밀한 통계적 추정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있으며,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핵심서비스와 교육부가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cillary service cost and core service investment. For this reason, we first reset the structure so that the expenditure settlement data provided under “Local Education Finance Alimi“ will b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OECD educational expense syste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OECD educational expense system, the core service of education means the goods and services associated with teaching learning. and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cost,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 operating cost of ”the local education fiscal Alimi data“ had similar character.
The expenditure costs of these three items were taken as dependent variables, an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cillary service cost which are defined by the OECD educational expense system. In other words, Health / Food service cost / PE Support Fee and Lifelong Education subsidy were used.
The five-year period from 2010 to 2014 analyzed the fixed effect model using the “local education fiscal Alimi” expenditure settlement data, and as a result, when the education ancillary service cost are included medical / Food service cost / physical education subsidy expenses increased by 1%,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ost to be provided to one school was reduced by 0.32%.
This is the process of issuing municipal bonds f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make up for scarce resources.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ve increased the weight of the ancillary service sector since 2010, It can be presumed that the project of hardware character, such as the construction of new schools, building maintenanc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reduced.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수경,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189-212, 2006

2 송기창,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 (20): 27-47, 2011

3 조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른 16개 시ㆍ도교육청 유아교육예산의 변화" 한국육아지원학회 4 (4): 29-50, 2009

4 정현주, "지방교육재정 지출 결정 요인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53-72, 2015

5 공은배, "지방교육재정 분석ㆍ평가의 의미와 방향" 2016

6 김애진,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17

7 김민희, "시·도교육청 교육핵심정책사업비 투자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QCA 적용" 한국자치행정학회 29 (29): 443-462, 2015

8 우명숙,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 차이도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 (16): 125-151, 2007

9 김민희,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재정투자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85-114, 2015

10 한유경, "단위학교 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 활동비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32 (32): 103-122, 2005

11 윤홍주, "단위학교 교육비 결정요인 및 학교회계 전출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 탐색: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83-107, 2010

12 박형수, "교육분야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과 결정요인" 한국재정학회 3 (3): 39-77, 2010

13 이봉주,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3 (23): 75-104, 2014

14 이수정, "교육복지 사업의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6 (16): 1141-1159, 2016

15 OECD,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ystems, Vol 1" 2013

16 Wildavsky, A. B.,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1964

17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2009

18 김진영, "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상호관계.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4, 2013

19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