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 입주자의 권리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자 주거복지정책의 시초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밀집거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입주자 지원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가 있는 10곳을 대상으로 권리성에 초점을 둔 분석기준을 이용, 지역복지권 보장 ·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 대상자의 포괄성 및 적절성․재정의 책임성 · 전달체계별 평가요소에 근거하여 조례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권리성 등 전반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주거, 비용 측면 외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지원까지 포함하였고, 특히 광주시는 급여의 다양성과 강행규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관련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tropolitan governments’ efforts to solve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problems through ordinances. The ordinances regarding Permanent Rental Housing were collected through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ystem (http://www.law.go.kr)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of right, allocation, provision, finance, and delivery system.
The findings reveal that there existed a total of ten ordinances regarding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in th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hile the degree of the rights was weak by and large, in some provinces, their ordinances had benefits on rules of housing, housing subsidy, and so on, eve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support. Especially, K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s ordinance stood out from the others.
Finally, the raised issue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전제적 검토
• Ⅲ. 조례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