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과 정책방향: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다양성의 필요성¹⁾ = A Look at Programs Available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로 인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집에서 지역에서의 활동 참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제도 내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장애등급 2급을 가진 이용인들의 늘어나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외 지역사회 내다양한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인지적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활동보조인 중심의 서비스만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나 자립생활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의료적 처지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전문요양에 대한 욕구도 있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들이 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