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방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특히 계량적 연구를 검토하고, 기존연구가 지닌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향후 연구방법상의 개선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방위비 결정모형에 대한 연구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관련 변수들의 자료나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특히 분석모형 설정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 글은 적정한 방위비의 산출을 위하여 방위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현상을 고려해야함을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방위비 결정이론의 고찰
• Ⅲ. 한국의 방위비 결정이론
• Ⅳ. 선행연구의 한계
• Ⅴ. 방위비 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모색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