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Bicycle Policy Developmental Plan of Daeje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자전거는 가속화되는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그에 수반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 또한 자전거 정책을 앞으로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알맞은 친환경적 이동수단으로 판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전광역시의 ‘타슈~’라는 자전거활성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선되어야할 교통정책에 개선의 불씨가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효했다는 것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자전거 대여 정책인 ‘타슈~’의 이용률은 현재 매우 저조하며 대전시의 자전거 교통분담율도 낮은 상태이다. 조사결과 자전거 인프라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자전거 도로 정책을 실행할 당시 대전광역시의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 자전거 도로 설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보여주기 식 공사, 부실공사의 반복과 안전성을 미확보 등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이다.
자전거 정책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선진국의 자전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전시의 자전거 도로 정책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자전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 개정한 상황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자전거 정책 마련과 집행에 앞서 관련 규정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실체적 당위성과 능률성을 만족하는 정책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끝임 없는 노력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bicycle is the worldwide alternative to be able to solve the accelerated environmental pollution, traffic congestion, and high oil price accompanied with them. Our country regards the bike-policy as the environment-friendly traffic measure appropriate to the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Low Carbon Green Growth" in the future, is encouraging and driving forward it nationwide.
In this matter of fact, "Tashu～", the active bike-policy of Daejeon, regards as an apple of betterment to traffic policy to be reformed as soon as possible.

Under no experience, it is not always easy to go ahead a new policy with fresh ideas. However, We are able to place high value on announcing the policy to resolve difficulties with having an awareness of the issues about the present situation. Nevertheless the rate of making the good use of "Tashu～", the policy to lend public bikes, is very low at present and the rate of traffic share of bycicles as well.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It is caused by not repairing a bikeway in good condition. The sources of this trouble are as follows;
- The condition of road traffic was not considered,
executing the bikeway policy.
- The Road Traffic Laws concerning bikeway construction were not obeyed well.
- The bikeway was constructed to show
- The illegal construction practices repeatedly and
the safety was not secured and so on.

First and foremo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bikeway i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citizens in Daejeon.
Putting bike-policy into operation successfully, I studied the bike-polici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ed countries carrying out the bike-policies as a good example and through this studies, searched for plans that the bike-policy of Daejeon advances to the success.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ike-policy well enough and has worked out a regulation and amended it.
It will be very effective policies gratifying requirements of the concerning regulations before the flexible bike-policie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ill be made and executed.

Finally, ceaseless efforts and feedbacks are in need in carrying out a policy
in order to understand the aim of bike-policy clearly and gratify what should be substantial and effici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ⅵ
• 그림목차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3
• 제3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자전거 정책의 의의 5
• 1. 자전거 정책의 개념 5
• 2. 자전거 정책의 필요성 6
• 제2절 자전거 정책의 효과 10
• 1. 경제적 측면 10
• 2. 환경적 측면 15
• 3. 건강상의 측면 17
• 4. 도시생활공간 측면 17
• 제3절 대전광역시 자전거 정책 현황 18
• 1.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 18
• 2. 자전거 도로 정책 21
• 3. 자전거 보급 및 이용 정책 23
• 제3장 대전광역시 자전거 정책 분석 26
• 제1절 분석틀의 구성 26
• 제2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정책 사례 분석 28
•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전거 정책 28
• 2. 경기도 고양시의 자전거 정책 30
• 3. 경상남도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 32
• 제3절 자전거 정책 선진국의 사례 분석 37
• 1. 네덜란드 그로닝엔의 자전거 정책 37
• 2. 독일 뮌스터의 자전거 정책 39
• 3. 캐나다의 자전거 정책 41
• 4.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정책 43
• 5.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정책 45
• 6. 미국 데이비스의 자전거 정책 47
• 7. 일본의 자전거 정책 50
• 제4절 대전광역시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분석 52
• 1.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의 문제점 53
• 2. 도심의 자전거 도로 재정비 시급 57
• 3.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손실 58
• 4. 자전거 도로 불법점거 59
• 5. 자전거 과속에 대한 재재 법률 필요 61
• 제4장 자전거 정책의 개선 방향 63
• 1.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중복투자 최소화 63
• 2.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망 구축 64
• 3. 정책결정권자들의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 65
• 3. 자전거 도로 불법점거의 적극적 단속과 예방 65
• 4.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교통 교육 실시 66
• 5. 시민단체의 시민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 동참유도 67
• 제5장 결 론 69
• 참고 문헌 70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