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威主義 體制와 正當性의 危機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후반부터 제3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현상에 직면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려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권위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치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동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ㆍ경제적인 요인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독자성(autonomy)을 고려하는 정치이론의 고안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는 정당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는, 경제적인 위기가 정당성의 차원으로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소가 정당성을 확립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경제적인 위기 상황은 직접적으로 정당성의 문제로 전환되고, 이 경우, 체제는 붕괴되기 쉽다. 그 이유는, 경제분야에서의 효율성 외에는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 줄 다른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약 정당성이 경제적인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충족된다면, 경제적인 불황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댓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정치영역은 경제영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변화의 가변성(volatility)을 정당성이론으로 접근하면, 경제적 결정론에서 오는 한계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정당성이론은 민주주의 체제를 분석할 때나 유용한 이론이지, 권위주의 체제를 분석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요인과 체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이론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디. 권위주의 체제를 분석할 때, 정당성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당성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성이론은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이라고 하기보다는,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