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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어선감척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 Present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s in Fishing Vessels Buyback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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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0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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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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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수산경제신문, "정부직권 감척사업은 위헌"

      2 하대훈, "정부직권 감척사업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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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1

      8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4,653건 감축"

      9 최종두,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한 생산성 및 투자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6 (36): 343-351, 2014

      10 신용민, "연근해어업 어선감척 적정 목표량 산정 및 감척효과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7 (27): 821-83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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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대훈, "정부직권 감척사업은 위헌"

      3 표희동, "우리나라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7 (27): 323-333, 2005

      4 이정삼,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어획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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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희동, "연안어업의 어선감척수준 및 우선순위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67-284, 2006

      7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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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조정희, "어선감척사업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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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부산일보, 2018년 10월 8일자"

      27 시사저널, "멀쩡한 배 부수는 어선감척"

      2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9 하대훈, "근해 어선 감척사업 현행 지침 개선을 촉구한다"

      30 "국제신문. 2018년 12월 11일 인터넷 판"

      31 한국수산신문사, "고사 위기 선박수리업계, 지원책 필요"

      32 "경향신문, 2018년 2월 6일자"

      33 한국수산경제신문사, "감척 여파 피해업종도 지원을"

      34 OECD, "Reducing Fishing Capacity: Best Practices for Decommissioning Schemes"

      35 조정희, "OECD 어선감척사업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시사점" 12-17, 2009

      36 해양수산부, "2018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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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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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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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8 0.836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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