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위한 사전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서론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이제 지식 창출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정보를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R&D정책결정자, 기업의 연구개발정 책결정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주요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보는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은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R&D정보의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시기적으로 1년 이상이 지난 정보를 발표하고 있어 정보의 시의성과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본 조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정책자료의 시의성 확보, 기술개발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매년 2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정보를 추정하여 연구개발투자정보의 신뢰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발표되는 재무제표와 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를 기초로 정보의 신뢰성을 물론 시의적절한 연구개발활동정보의 제공을 위한 Nowcasting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타당성과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Nowcasting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연구개발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연구개발비의 정의 연구개발비의 범위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이러한 개념과 실무적인 연구개발비의 측정의 범위와 실무적인 정의와 측정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는 연구개발투자의 정보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가통계로 조사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그리고 실무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상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작성하는 개별 각 기업의 실무담당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현재 상황의 시의적절한 연구개발투자 추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에 개념을 OECD의 정의와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를 개념적인 정의에서 실무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있는 실무적인 측정기준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전조사를 기초로 연구개발비의 Nowcasting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대한 정의로서 대표적인 정의로는 OECD의 Frascati Manual에 따른 정의, 국가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OECD의 Frascati Manual에 따른 정의(1)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할 활동들(2) 연구개발활동과 경계영역 2. 국가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정의과학기술부가 국가통계로 조사하는 과학기술활동조사는 기본적으로 OECD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에서 연구개발활동이라하면, 자연과학(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림·수산학분야에서 사물,기능,현상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를 뜻하며, 특히 기업체의 경우 신제품개발, 제품·공정의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범위는 OECD기준을 준용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기업회계기준이 갖는 개념정의가 OECD기준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OECD 기준은 지출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측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을 발생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측정기준의 차이점은 정보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분석 가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때는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통일적인 측정기준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회계처리 실태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인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으로 제정되었다(기업회계기준 제 1조).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 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2조). IMF의 위기가 도래하고 위기의 원인의 한 요소로 회계정보의 투명성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회계기준도 상당부분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물론 연구개발비회계처리기준이 다양한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측정치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현실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로 창출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정보창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이용자인 연구개발정책입안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수렴하고 정보의 이용자 또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창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system)속에서 정보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이 필요하다 하겠다.그동안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정보의 산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국가통계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측정 기업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위한 방안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실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개발비 측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8년 12월 11일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처리기준도 개정 되었으며, 그 내용도 깊이 있게 다루어 졌다.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기준과 발생기준 등 회계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