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로컬 거버넌스 분석: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초 지방정부가 광역 지방정부와 구축한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기초 자체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광역-기초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중앙-기초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중앙-광역-기초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 사업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 기초 지방정부와 광역 지방정부간 분리형에 가까운 분업형 관계인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종속형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종속적 거버넌스를 융합형 거버넌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초 지방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지역 일자리사업 거버넌스부터 융합형 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분권화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인적, 재정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력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job projects, focusing on the local governanc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ith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Busan. To this ens, based on the job policy delivery system, this study analyzes four local governance divided into basic government"s employment policy governance, Metro-District job policy governance, National-District job policy governance, and National-Metro-Distcirt job policy governance. Overall,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separat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metropolitan government, however there is a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end, building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centered arou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olicy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subordinate governance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to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he achievement of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부산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 Ⅲ. 로컬 거버넌스 및 분석틀
• Ⅳ. 부산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거버넌스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2019년도 동래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9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2018년도 연제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8

3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2018년도 동래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8

4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2017년도 동래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5 류장수,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6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2

7 김병섭,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8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자리 목표공시제: 2016년도 금정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6

10 김준현,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정책역량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2 (22): 1-24, 2019

11 강민정, "부산 남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시 공모 선정" 노컷뉴스

12 노용진, "무노조 소기업의 노무관리 지원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14 Wright. Deil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Duxbuy Press 1978

15 Jessop. B.,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Macmillan Press Ltd 2000

16 Wright. Deil S., "The Handbook of Organization Management" Marcel Dekker 1983

17 고용노동부,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안)"

18 고용노동부,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2018

19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행정안전부 2019

20 고용노동부,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2019

21 부산광역시, "2019년 부산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부산광역시

22 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9

23 보건복지부,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2019

24 부산광역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2018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산광역시 2018

25 고용노동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고용노동부 2017

26 고용노동부, "(2019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주요내용)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