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수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책임투자의 주요 주체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그 중에서 국민연금 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는지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 다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세부영역 중 이사회 및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수준이 유의적으로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은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수 준과 세부영역 중 이사회 수준에서만 유의적인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 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3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이사회 수준 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 관 점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2009년 이후부터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반영여부가 투자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기업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수준 변화에 대한 실 증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s voting right, which is a major age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as a public fund, on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For this purpose,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nterprises the shares of which the National Pension owned among the listed companies from 2008 to 2012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the exercise of National Pension's voting right had improved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esult showed that the listed companies for which the National Pension owned the shares and exercised the voting right had a higher level of the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and higher levels of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ee and the distribution of profit among detailed areas than those for which the National Fund didn't exercise the voting right. Its difference was significant that hypothesis 1 was adopted, but hypothesis 2 was rejected because the result showed that the National Pension's voting right made a significant level of negative impact on the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board of directors among detailed areas. Lastly, since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ies for which the National Pension owned the shares more than 3 years and exercised the voting right in the long-term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than that of other companies, the hypothesis 3 was partially adopted. National Pension owned the shares more than 5% and exercised the voting right has been high but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Pension's voting right has been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dominant stockholders and related persons did not make an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o enhance the shareholder value. However, it was only after 2009 that an guideline for the active execution of voting righ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and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execution of voting right were prepared, and there has been a trend to reinforce the active execution of voting right. If the execution of the National Pension's voting right is actively reflected on the decision of investment, companies will accept actively the National Pension's voting right as well.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pose an empirical materials for the chang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level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 and these materials can be utilized as the materials for policies to prepare a substantial voting right execu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1.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 2. 주주행동주의와 의결권행사
• 3. 가설설정
• III. 연구설계
• 1. 표본선정
• 2. 변수정의
• IV. 실증분석결과
• 1. 기술통계량
• 2. 상관관계 분석
• 3. 실증분석 결과
• V. 결론 및 한계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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