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increasing the Korean celebrities' reputation and population in other counties which called "Korean Wave", they are getting influential and competitive recently. However, those celebrities are not able to deserve to get profit from their popularity abroad,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to protect their identities such as name, portrait, voice, signature, and so on.
There is the preexisting right of portrait to protect individual's portrait or name passively not to open or use those commercially. It is different from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causing property damage when infringed. There are only adequate recompense according to the right of portrait.
In United States, the right of publicity was introduced at the first time to protect being used celebrities' name or portrait without permission. Many states in the U. S accepted the right of publicity as a written law.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and disputes on infringing individual's identity recently and the need to protect it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there is no written law in Korea, many cases had different results. In the mean time, the academical discuss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are meager yet here.
In conclusion, I assume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introduced to Korean law and the right of publicity has already been a commercial practice by paying and contracting for commercial use of individual's identity. To affirm introducing the right of publicity, the negotiation and the inheritance could matter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transference, therefore I also affirm the negotiation, taking a serious view on the property right of publicity, and the inheritance, preventing taking excessive profits using a famous individual's reputation after their death. When we accept the right of publicity, there must be not only benefit but also responsibility so we have to consider both carefully to introduce the right of publi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특징 4
• 제1절 다른 권리와의 구별 개념 4
• 1. 프라이버시권 5
• 가. 미국 6
• 나. 일본 7
• 다. 독일 7
• 라. 우리나라 8
• 2. 저작권 9
• 3. 상표권 9
•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특징 10
• 1. 연혁 10
• 2. 개념 12
• 3. 특징 14
• 4. 주체 14
• 가. 자연인 15
• 나. 법인 16
• 다. 사자(死者) 17
• 라. 동물 또는 사물 17
• 5. 대상 18
• 가. 성명 18
• 나. 초상 및 사진 20
• 다. 캐릭터 21
• 라. 목소리 21
• 마. 고유의 이미지 22
• 바.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동물 또는 사물 24
• 사. 서명 24
• 아. 개인의 경력 25
• 6. 법적성격 25
• 가. 재산권설 25
• 나. 인격권설 26
• 7. 각 국의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27
• 가. 미국 27
• (1)프라이버시권의 성립 27
• (2)퍼블리시티권의 성립 30
• (3)각 주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 현황 32
• 나. 일본 33
• 다. 영국 34
• 라. 독일 34
• 마. 캐나다 35
• 바. 우리나라 35
•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 36
•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36
• 가. 학설 36
• (1)부정설 36
• (2)긍정설 37
• 나. 판례 37
• 다. 양도의 방식 38
• 라. 퍼블리시티권의 사용허락 39
• (1)통상의 사용허락 39
• (2)독점적 사용허락 40
• 2.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41
• 가. 학설 41
• (1)긍정설 41
• (2)부정설 41
• (3)제한적 긍정설 42
• 나. 미국에서의 논의 43
• (1)판례 43
• (2)각 주의 사후존속성에 관한 입법 현황 45
• 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6
• 라. 소결 48
• 3.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 49
• 가. 학설 50
• (1)비한정설 50
• (2)한정설 50
• 나. 판례 51
• 다. 소결 52
•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54
• 제1절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 54
• 1.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의 동향 55
• 가. 1990년대 초반의 판례 55
• (1)한혜숙 사건 55
• (2)최애숙 사건 55
• 나. 1990년대 후반의 판례 56
• (1)이휘소 사건 56
• (2)아스팔트의 사나이 사건 57
• (3)제임스딘 사건 58
• 다. 2000년대 초반의 판례 61
• (1)비달사순 사건 61
• (2)락그룹 시나위 사건 62
• (3)프로골퍼 장정 사건 62
• 라.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판례 63
• (1)이영애 사건 63
• (2)허브좌훈 사건 63
• (3)김민희 사건 64
• (4)은지원 사건 64
• (5)정준하 사건 65
• (6)한국 프로야구 2005 게임물 사건 65
• (7)이효석 사건 66
• (8)영화배우 단체 소송사건 68
• 2.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여부 68
• 가. 긍정설 68
• 나. 부정설 68
• 다. 판례 69
• 라. 소결 69
• 3. 초상재산권에 대한 입법발의 70
•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근거 73
• 1. 자연권론 73
• 2. 부당이득의 방지 또는 노동이론 73
• 3. 동기부여이론 74
• 4. 희석화의 방지 이론 74
• 5. 오인 혼동의 방지 이론 75
• 6. 배분적 효율의 증진 이론 75
• 7. 고객흡인력론 75
•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법 76
•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 76
• 1. 인격권설 76
• 2. 재산권설 76
• 가. 인격적 요소가 가미된 재산권설 76
• 나. 독립의 재산권설 77
• (1)순수한 재산권으로서의 재산권설 77
• (2)대가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설 77
•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78
• 1.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 78
•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의의 78
• 나. 침해의 유형 79
• (1)광고에의 이용 79
• (2)상품에의 이용 79
• (3)보도 및 창작 등에의 이용 81
• (4)인터넷에서의 이용 82
• (5)그 밖의 이용행위 82
• 2. 직접적 침해와 간접침해 83
• 가.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83
• 나. 간접적 침해와 식별가능성 84
• 3. 개인적 침해와 단체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86
• 가. 문제의 소재 86
• 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87
• 다. 퍼블리시티권의 귀속 87
• 4.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 89
• 제3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90
• 1. 다른 법에서의 침해구제 90
• 가. 상표법에 의한 구제방법 90
•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방법 90
• 다. 민법에 의한 구제방법 91
• (1)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권 91
• (2)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권 91
• (3)부당이득반환청구권 92
• (4)금지청구권 93
• (5)침해회복에 적당한 처분 94
• 라.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여부 94
• 2. 저작권법에서의 침해구제 95
• 가. 침해와 손해배상 96
• (1)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분석 97
• (2)산정방식에 대한 검토 98
• (가)비교대상계약법: 사용료 상당액 98
• (나)일실손해액 상당 99
• (다)추가이득에 기초한 판단 99
• (3)위자료 배상 100
• 나.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 102
• (1)학설 102
• (가)부정설 102
• (나)긍정설 103
• 1)저작권법 등 유추적용설 103
• 2)인격권 내포설 103
• (2)판례 103
• (3)검토 104
•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05
• 1. 표현의 자유에 의한 제한 105
• 가. 문제점 105
• 나. 미국에서의 논의 105
• (1)언론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 105
• (2)미국의 판례 106
• 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07
• (1)헌법 제21조 107
• (2)이익형량의 원칙 107
• 2. 공정사용 원리(Fair Use Doctrine)에 의한 제한 108
• 3. 권리소진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의한 제한 110
• 제5장 결론 112
• 참고문헌 115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