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지대추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사례 = Rent-Seeking and Renewable Energy Market Support Policies: The Case of Feed-in Tariffs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o popular policies for foster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ES-E) are feed-in tariffs (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Each policy has various strengths and weaknesses, which are well covered in the literature. Although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for a positive externality from RES-E, poorly designed market regulations can lead to excess profits for the renewable energy sector. This in turn increases policy costs. In addition, those who benefit from such regulations may actively seek rents. This paper first theoretically analyses rent-seeking mechanisms related to FIT and RPS, and investigates the policy experience in the cases of FIT and RPS in Korea since 2002. It examines rent-seeking behaviors by RES-E producers in the process of key FIT and RPS policy decisions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new policy designs for reducing rent-seeking by referring to the policy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는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문제 대처, 원자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인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게 지대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지대추구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사례로, 지대추구 행위의 메카니즘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 지대추구 행위의 사례들을 조사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지대추구의 주 대상은 기준가격의 조정이며,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에는 가중치값의 조정이 주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준가격의 조정과 가중치값의 조정을 둘러싼 지대추구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의 시장개입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수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7): 1-34, 2008

2 이주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191-218, 2012

3 사공영호, "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 23 (23): 127-162, 2014

4 김행범, "지대추구비용에 규모에 관한 비판적 연구: 규범적 지대추구론을 중심으로" 13 (13): 67-89, 2002

5 김행범, "지대추구비용 지출의 장기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15 (15): 199-224, 2004

6 박민정, "주요산업정책에서의 금용지대에 대한 소고: 지대추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5 (15): 29-62, 2006

7 윤영진,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접근" 26 (26): 127-148, 1992

8 소병희, "재벌위주 산업정책과 지대추구의 효율성" 3 : 7-31, 1994

9 사공영호,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토지？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1 (11): 75-98, 2002

10 이희선, "의무할당제(RPS) 시행과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5 (15): 1-8, 2011

11 박민정, "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0 (40): 195-218, 2006

12 진상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관련 서울시의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13 권태형,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정책결합"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1-23, 2014

14 김태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305-333, 2011

15 하현상, "선호시설 유치경쟁의 지대추구론적 해석: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대추구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193-219, 2007

16 지종화, "산업정책에서의 지대추구: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5 (15): 1-28, 2006

17 정연미,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403-430, 2014

18 지종화,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 시절의 5대 벤처게이트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239-263, 2004

19 최연태, "관료적 지대추구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 (20): 189-218, 2011

20 김행범, "공공서비스의 공급권자 선정에 관한 Rent-seeking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01-123, 2004

21 윤영진, "‘작은 정부론’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적 접근" 12 (12): 143-166, 2002

22 Finon, D., "The social efficiency of instruments of promotion of renewable energies: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62 (62): 77-92, 2007

23 Tullock, G., "The Rent-Seeking Society" Liberty Fund 2005

24 Batlle, C., "Regulatory design for Res-E support mechanisms: Learning curves, market structure, and burden-sharing" 41 : 212-220, 2012

25 Helm, D., "Government failure, rent-seeking, and capture: the design of climate change policy" 26 (26): 182-196, 2010

26 Frondel, M., "Economic impacts from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 German experience" 38 : 4048-4056, 2010

27 Bergek, A., "Are tradable green certificates a cost-efficient policy driving technical change or a rent-generating machine? Lessons from Sweden 2003-2008" 38 : 1255-127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