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民法의 同質性과 異質性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II.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및 기본원리
• 1.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 2. 남북한 민법의 기본원리
• III. 남ㆍ북한 민법의 구성
• IV. 민법의 일반제고(총칙편)
• 1. 당사자제도(민사법률관계당사자)-행위능력과 권리능력
• 2. 국가의 권리능력-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국가
• 3. 법인의 권리능력
• 4. 공민(자연인)의 권리능력
• 5. 부재와 실종선고제도-소재불명제도 및 사망인정제도
• 6. 자연인의 행위능력-공민의 행위능력
• 7. 법률행위-민사법률행위
• 8. 대리제도
• V. 소유권제도-(물권)
• 1.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 VI. 채권채무제도
• 1. 채권채무제도의 목적
• 2.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 3. 종류물 채권채무관계와 특정물 채권채무관계
• 4. 선택적 채권채무관계
• 5. 채무의 이행과 채권자의 협력의무
• 6. 채권채무의 발생기초
• 7.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 8. 기타
• VII. 계약일반의 이론적 기초
• 1. 계약의 의의
•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3. 계약의 역할
• 4. 계약자유의 제한
• 5. 계약의 성립
• 6. 계약에 기초하는 계약과 일반계약
• 7.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 VIII. 부당이득 반환 제도
• IX.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 1. 민사책임
• 2. 민사시효
• X.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