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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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청정개발체제 ; CDM ; 지속가능한 발전 ; 기후변화 ; 교토메커니즘 ; sustainable development ; climate change ; Kyoto Mechanism
KCI등재
학술저널
141-1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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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of all, it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CDM and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DM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ly. The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CD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CDM projects under operation have not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CDM projects do not satisfy proper establishment of baselines and an additionality principle and, therefore, they do not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ince the ongoing CDM projects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transf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ail to narrow the gap between wealthy and the poor countries. Finally, there are limits to equitable distribution of CDM projects among countries and continents and, consequently, the current CDM projects do not meet equity among countries. If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not solved in coming post-Kyoto period, the original object of CDM cannot be re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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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만 동아시아 환경사회학 심포지엄 참가기 - 저탄소 사회를 향한 동아시아적 환경기여에 대한 이론화를 위한 모색의 장이 되길 꿈꾸며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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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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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2 | 0.97 | 1.244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