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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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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2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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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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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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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of all, it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CDM and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DM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ly. The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CD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CDM projects under operation have not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CDM projects do not satisfy proper establishment of baselines and an additionality principle and, therefore, they do not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ince the ongoing CDM projects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transf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ail to narrow the gap between wealthy and the poor countries. Finally, there are limits to equitable distribution of CDM projects among countries and continents and, consequently, the current CDM projects do not meet equity among countries. If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not solved in coming post-Kyoto period, the original object of CDM cannot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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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of all, it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CDM and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DM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ly. The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CD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CDM projects under operation have not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CDM projects do not satisfy proper establishment of baselines and an additionality principle and, therefore, they do not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ince the ongoing CDM projects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transf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ail to narrow the gap between wealthy and the poor countries. Finally, there are limits to equitable distribution of CDM projects among countries and continents and, consequently, the current CDM projects do not meet equity among countries. If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not solved in coming post-Kyoto period, the original object of CDM cannot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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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CDM 출현과 CDM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 3. 이론적 논의: CDM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 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 기초한 CDM 평가
      • 5. 결론
      • 1. 서론
      • 2. CDM 출현과 CDM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 3. 이론적 논의: CDM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 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 기초한 CDM 평가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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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대연,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집문당 2004

      2 노종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7-11, 2000

      3 윤순진, "지속가능한발전과2 1세기에너지정책: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전환방향" 한국행정학회 36 (36): 147-166, 2002

      4 이필렬,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 68-84, 2003

      5 윤순진, "기후불의와 신환경제국주의: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16 (16): 135-167, 2008

      6 백진현,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의무이행 문제: 주요쟁점과 향후 전망" 국제학연구소 12 (12): 1-25, 2003

      7 윤순진,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36-69, 2003

      8 윤순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8-42 8-42, 2002

      9 김호석,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5 (5): 64-100, 2008

      10 윤순진,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한국정책학회 11 (11): 1-26, 2002

      1 정대연,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집문당 2004

      2 노종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7-11, 2000

      3 윤순진, "지속가능한발전과2 1세기에너지정책: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전환방향" 한국행정학회 36 (36): 147-166, 2002

      4 이필렬,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 68-84, 2003

      5 윤순진, "기후불의와 신환경제국주의: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16 (16): 135-167, 2008

      6 백진현,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의무이행 문제: 주요쟁점과 향후 전망" 국제학연구소 12 (12): 1-25, 2003

      7 윤순진,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36-69, 2003

      8 윤순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8-42 8-42, 2002

      9 김호석,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5 (5): 64-100, 2008

      10 윤순진,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한국정책학회 11 (11): 1-26, 2002

      11 Schroeder, M, "tilizing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or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ies in Chin" 86 (86): 237-242, 2008

      12 Karp, L, "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its Controversies. CUDARE Working Papers 903" Univ. of California, Berkeley

      13 "Tool for the demonstration and assessment of additionality Version 05.2" CDM EB

      14 Chiba M., "The meaning of additionality in CDM project and the potential impacts of additionality on the CDM project" 1 (1): 92-9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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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WCED,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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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Ott, H.E, "Ethical Aspects of Emissions Trading" 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 2000

      23 Humphreys, S, "Equity in the CDM"

      24 Perkins, R, "Environmental leapfrogg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critical assessment and reconstruction" 177-188, 2003

      25 Kolshus, H.H, "Ca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ttain both cost-effective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CICERO 2001

      26 UNEP, "CDM/JI pipeline analysis and database"

      27 Seres, S, "Analysis of Technology Transfer in CDM Projects" UNFCCC 2007

      28 Foot, S., "An evaluation of the present Clean Development Mechan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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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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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2 0.97 1.24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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