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하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양측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군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1989년이래 느린 속도로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러나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단기적이고도 부분적인 관점에서 강경과 유화를 거듭하였던 과거의 대북 정책보다는 화해와 협력적인 자세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남북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남북경제협력의 외형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모성장과 구조변화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교역량의 증대는 있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협참여와 심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전개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취해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다른 일방인 북한의 거시경제여건과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투자여건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부문별 추진성과와 구조변화라는 시각에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정부 이전과 비교 검토하고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정책
• Ⅲ. 북한경제와 투자환경의 평가
• Ⅳ. 남북경협의 부문별 실적 분석
• Ⅴ. 요약과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