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법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판단요소 연구 = A Study on the Judgment Factors of Cyber School Violence by the Cour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66098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urt's cyber school violence judgment factors and present the need for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y tasks.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deviates from physical school violence-ori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urt's cyber school violence judgment factors and present the need for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y tasks.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deviates from physical school violence-oriented damage measures, and there is a lack of measures for emotional school violence without time and space restrictions. Accordingly, systematic analysis through case studies to prevent active cyber violence is required, and cyber violence crimes should be more clearly institutionalized to prepare preemptive and sustainable legislat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attitude of precedents of cyber defamation and insult, which are the most common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present the tasks and policy alternatives facing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원의 사이버학교폭력 판단요소를 파악하여 미흡한 현행 법제도의 인식과 정책적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는 물리적 학교폭력 위주의 피해대책에서 ...

      본 연구는 법원의 사이버학교폭력 판단요소를 파악하여 미흡한 현행 법제도의 인식과 정책적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는 물리적 학교폭력 위주의 피해대책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사이버 폭력예방을 위한 판례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사이버 폭력 범죄를 보다 명확히 제도화 하여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판례의 태도를고찰하여 보고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