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업의 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Designation of corporate-group in the Virtual asset trading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 지정요건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집단에게 일정한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으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파생된 소위 ‘재벌’의 지배력 확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인 ‘경제력집중 억제’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단계로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7개)을 지정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인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지정된 것에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법적·정책적 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업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상자산거래업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산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업은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안)의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은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안) 등 법률의 제·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정책변경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설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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