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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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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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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tax exemption and exclusion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accepted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local finance to cut down the substantial amount of tax revenue in local bodies. And there are some complaints that central government do set the sys...

      Local tax exemption and exclusion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accepted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local finance to cut down the substantial amount of tax revenue in local bodies. And there are some complaints that central government do set the system one-sidedly without reflecting of the local bodies' opinions. To solve the above complaints, we do need "the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TEBS) that can play a important and useful role in local tax system.
      The TEBS shall be operated in the manner that in the just previous year, local bodies should set the amount and contents of tax exemption and exclusion(that is, local tax expenditure) to be executed in the next year and the executed results of tax exemption and exclusion should be audited and settled in the concerned year. So in the process of setting, auditing and settling of tax exemption and exclusion, we can get the improved local tax system.
      In briefing, to get the desirable goal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in Korea, we should take the measures such as the complete defining of local tax expenditure, the concrete setting of related law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cooperating with central government's policy. Through the preparing the above measures, we can get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finance, and we can expect the realization of the tax democracy and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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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지출의 개념정립, 근거법령의 마련, 관련 법규의 정비, 정부정책과의 연계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소기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지출의 개념정립, 근거법령의 마련, 관련 법규의 정비, 정부정책과의 연계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충실히 구비하여 동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향상이라는 직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조세민주주의의 구현,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의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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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계획」(내부자료)" 2005

      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기본계획" 2005.3.

      4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6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05

      8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 (6) : 2003

      9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10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재정운용" 한국재정학회 1988

      1 "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계획」(내부자료)" 2005

      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기본계획" 2005.3.

      4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6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05

      8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 (6) : 2003

      9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10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재정운용" 한국재정학회 1988

      11 "조세지출예산제도에 유용성과 도입과제 경희대 행정연구소" 2 (2): 1995

      12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소고" 5 (5): 2003

      13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14 "Tax Incentives as a Device for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y A Comparison with Direct Government Expenditures" 197002

      15 "A Review of the Issues and Country Practices" OECD Paris OECD 1984

      16 "2004년 조세지출보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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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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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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