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 Change in Fertility Rates in Korea: Causes and Future Prospec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개발ㆍ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의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원인규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출산의 변화를 결혼상태 변화와 유배우부인의 출산율 변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유배우 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 관심증대, 자녀양육비 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대, 그리고 불임부부의 증대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출산율 변화를 전망해 보면,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선진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년간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경기침체가 회복될 경우 약 20%의 출산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약 1.43명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종합적, 체계적 출산회복정책을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약 10년 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약 1.6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져본다. 그렇지만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회복수준은 현저하게 상이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deep concern about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and its possible socioeconomic consequences in Korea, momentum is growing on the need for immediate measures. What is needed befo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i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low fertil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examine from various angles the causes of changes in fertility rate in Korea. When changes in childbearing are observed, the recent decline in fertility has been found to be due not to changes in fertility among women with spouses but to such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as postponement or avoidance of marriage. Responsible factors are: economic recession, unstable employment, changes in social view of marriage, increase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the burden of the cost of child-rearing, lack of infrastructure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women's increased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increases in divorce rates and family destruction, and increases in the number of infertile couples.
As to future prospects, Korea is expected to face a diverse range of difficulties on its way to replacement fertility rate. To make matters worse, even a fertility promotion policy may not be effective after all because of the increasing individualism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A number of analyses show that, in the case that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 ends, the total fertility rate is projected to increase by 20% to 1.43. Also, provided that popul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in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fashion, Korea can expect a total fertility rate of 1.6 in 10 years, which is close to the OECD average and a level comparable to that before the onset of the 1997 economic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서론
• Ⅱ. 출산수준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 Ⅲ. 출산율 변화의 원인
• Ⅳ. 출산율 변화의 향후 전망
• Ⅴ.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