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 하나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차세대 기술이 문턱을 넘어선다.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현실 공간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세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246093
이원상 (조선대학교)
2022
Korean
메타버스 ; 사이버공간 ; 메타버스 범죄 ; 사이버범죄 ; 형법 ; 전문법 ; Metaverse ; Cyberspace ; Metaverse crime ; Cybercrime ; Criminal Law ; Specialized Law
KCI등재
학술저널
177-202(26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 하나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차세대 기술이 문턱을 넘어선다.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현실 공간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세계...
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 하나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차세대 기술이 문턱을 넘어선다.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현실 공간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이다. 과학・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메타버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해당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메타버스도 함께 변화해 간다. 성서에서도 태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메타버스 속에서도 다양한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형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서 형법은 조금씩 그 역할을 여러 전문법 체계에 내어주며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물론 전문법 체계에도 형벌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은 당연히 형법 체계에서 해석・적용되므로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법 영역에서 형법은 더 이상 체계적인 우위성이나 우선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주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보조자의 역할에 한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에서 형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과 전문법 영역에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유형들을 나누어 보았다. 그에 따라 ①메타버스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 ②메타버스를 범죄 공간으로 이용하는 범죄, ③메타버스 내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④메타버스 내 행위가 현실 공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①번 유형은 전적으로 개별법 영역에서 다루고, ②번 유형은 형법 영역에 편입하며, ③번 유형은 개별법 영역과 형법 영역이 서로 분담을 하고, ④번 유형은 형법 이론의 발전과 새로운 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형법의 독자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전 외에 “메타버스 형법(또는 ‘사이버 형법’)”이라는 통합적 법률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은 전문법 영역에 산재되어 존재하는 범죄 유형들과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한 범죄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 해당 법률은 실질적으로는 메타버스 범죄(또는 사이버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해당 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 학계, 실무계 등이 법률 체계 정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일상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메타버스 형법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현,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190) : 2022
2 강성용, "현재 및 미래의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법학연구소 30 (30): 101-133, 2022
3 이원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105-137, 2014
4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치안전망 2022"
5 서순복,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1 (21): 317-365, 2010
6 홍승희, "중립적 방조와 링크행위의 방조성 -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합)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33 (33): 79-106, 2021
7 이상돈, "전문법-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39 : 2002
8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69) : 255-298, 2021
9 박정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1 (41): 511-544, 2012
10 윤광석 ; 이건, "우리나라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31 (31): 195-216, 2017
1 김지현,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190) : 2022
2 강성용, "현재 및 미래의 메타버스 상 일신전속적 가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 법학연구소 30 (30): 101-133, 2022
3 이원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105-137, 2014
4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치안전망 2022"
5 서순복,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사이버음란물 표현내용규제 관련 미국 입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 CDA, COPA, CIPA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1 (21): 317-365, 2010
6 홍승희, "중립적 방조와 링크행위의 방조성 -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합)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33 (33): 79-106, 2021
7 이상돈, "전문법-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39 : 2002
8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69) : 255-298, 2021
9 박정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1 (41): 511-544, 2012
10 윤광석 ; 이건, "우리나라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31 (31): 195-216, 2017
11 이원상,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과 대응" 3 (3): 2022
12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81-109, 2019
13 최진응,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1882) : 2021
14 조기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북아법연구소 13 (13): 441-466, 2020
15 정완, "사이버범죄의 주요 쟁점과 대응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365-392, 2016
16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7 이소현 ; 강일웅 ; 정윤혁 ; 김희웅, "사이버범죄 유형별 특징 분석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1 (21): 1-26, 2019
18 박수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7 (27): 137-165, 2016
19 김신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583-632, 2018
20 박달현,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1-28, 2017
21 이진국,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16 (16): 72-95, 2022
22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22 (22): 49-82, 2021
23 홍승진,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입법례와 법원의 위헌성 판단을 중심으로" 2003
24 이주행,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43) : 2021
25 이철남,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 디지털트윈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31 (31): 463-493, 2021
26 정완,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7 (57): 143-170, 2022
27 이정수, "메타버스와 금융법" 한국상사법학회 41 (41): 51-101, 2022
28 류부곤,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2022
29 허경미, "메타버스 내 청소년 아바타 성착취 처벌 관련 쟁점" 한국소년정책학회 34 (34): 271-294, 2021
30 이희옥,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5 (15): 193-216, 2022
31 박윤석 ; 신창환, "대법원 링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34 (34): 95-132, 2021
32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53-278, 2008
유럽에서의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 CJEU의 Tom Kabinet 판결을 중심으로 ―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