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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문] 외국판결의 당해 외국에서의 집행결과의 평가 : 일부가 공서위반으로 인해 일본에서 승인집행할 수 없는 외국판결의 경우 = (Translation)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ordering 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 in Case where a Part of the Judgment has been enforced in the Foreign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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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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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渡辺惺之, (1565) : 177-,

      2 鷹野旭, (1565) : 109-,

      3 芳賀雅顯, 10-,

      4 芳賀雅顕, "現在民事手続法の課題" 339-, 2019

      5 多田望, "法学セミナー増刊·速報判例解説vol.30(新判例解説Watch·国際私法No.33)"

      6 "民集75巻6号"

      7 "民集68巻4号"

      8 "民集51巻6号"

      9 酒井一, "懲罰的損害賠償を含む損害賠償請求権に対する一部弁済と執行判決の範囲" 69 (69): 46-, 2022

      10 横溝大, "外国国有化·収用措置の我が国における効果" 113 (113): 224-, 1996

      1 渡辺惺之, (1565) : 177-,

      2 鷹野旭, (1565) : 109-,

      3 芳賀雅顯, 10-,

      4 芳賀雅顕, "現在民事手続法の課題" 339-, 2019

      5 多田望, "法学セミナー増刊·速報判例解説vol.30(新判例解説Watch·国際私法No.33)"

      6 "民集75巻6号"

      7 "民集68巻4号"

      8 "民集51巻6号"

      9 酒井一, "懲罰的損害賠償を含む損害賠償請求権に対する一部弁済と執行判決の範囲" 69 (69): 46-, 2022

      10 横溝大, "外国国有化·収用措置の我が国における効果" 113 (113): 224-, 1996

      11 芳賀雅顕, "外国判決の承認" 228-, 2018

      12 道垣内正人, "国際倒産における債権者平等---外国で弁済を受けた債権者の扱い---" (1112) : 2001

      13 横溝大, "判例秘書ジャーナル"

      14 道垣内正人, "令和3年度重要判例解説" (1570) :

      15 "京高裁1953年9月11日判決(高民集6巻11号)"

      16 道垣内, "三ヶ月章先生古稀祝賀·民事手続法学の革新上巻" 有斐閣 423-,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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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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