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 French Public Agencies Reloc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이론적 배경, 이전정책의 개요, 이전 목적, 이전기관의 선정 및 지역별 배분, 이전 시기 및 규모, 이전 원칙, 이전의 비용 및 예산, 배치 방식, 추진 기구, 이전 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다른 지역정책 수단과 병행 추진,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 확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전 원칙과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활용,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업, 민간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evolu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public agencies relocation policy and to seek suggestions for this policy. France adopted the public agencies relocation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imbala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st of the country. There are a few lessons to be drawn from French policy experience which might be useful for policymakers in Korea. First, French policy is evaluated to be contributive to encourage more balanced regional growth, job creation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etc. out of the capital region. Second, the efforts by CITEP, DIACT(DATAR) and other agencies to stop the growth of the Paris region,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agging regions, have paid off. Third, French practice underlines the point that the application of diverse tools of relocation policy, and policy coordination and linkage etc. is very import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개요와 변천
• Ⅳ. 1990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주요 내용
• 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