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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이 교통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항공기 유형인 Powered-Lift 항공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4년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owered-Lift 항공기를 항공기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미국 FAA는 2023년 Powered-Lift 항공기를 독립적인 항공기 유형으로 공식 분류하고, eVTOL을 포함한 차세대 항공기의 감항성 기준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였다. 유럽 EASA는 2024년 ‘SC-VTOL-02’를 발표하여, VTOL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UAM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도심형 항공기(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발표했다. 해당 안내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약 9개월간 협의해 도출한 결과물로, UAM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존 항공기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FAA와 EASA의 인증기준을 참조해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156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K-UAM 인증기준은 FAA의 최신 Powered-Lift 기준(AC No: 21.17-4) 및 EASA의 SC-VTOL-02와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FAA의 Joby S-4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준은 운용환경 및 기술특수성에 맞춘 독자적인 Note를 추가했으며, 일부 엔진 기준이 누락되어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개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K-UAM 인증기준과 FAA, EASA의 Powered-Lift 및 VTOL 인증기준을 심층 분석하고, 일본 등 주요 국가의 UAM 법제화 동향을 비교·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K-UAM 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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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이 교통 혁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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