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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주회사에서 주주의 법적 이익보호와 이사의 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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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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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view of korean Commercial Law(corporate law), shareholders' interest protection and directors' liability in Holding Company are related with shareholder's interest protection closely. Holding Company is a company which possesses shares of the ...

      In the view of korean Commercial Law(corporate law), shareholders' interest protection and directors' liability in Holding Company are related with shareholder's interest protection closely. Holding Company is a company which possesses shares of the subsidiary and depends on the interest from the subsidiary. so that, the shareholder of Holding Company could not help concerning with operating business of subsidiary,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child company) hold a equity respectively and the companies could hardly exercise the legal right. Being related with shareholder's interest, when assets of subsidiary are large one, the voting right in the company would be given to the shareholder. In this case, the basis of this theory has been based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pass through theory in conforming to case by case. However, now codification in korean Commercial Code would be discussed with a voting right, (double)derivative suit and an account inspection of subsidiary in Holding Company group. Also, in the concerned with director's liability of Holding Company, that of a commercial company applies in korean Commercial Law. In the operating Holding Company, to compared with director's liability(§399)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 shareholder as Holding Company itself and subsidiary could exercise the right. But pure Holding Company do not like that of operating Holding Company, because the Company holds shares and dominates subsidiary only. So that, the shareholder's protection of pure Holding Company could not apply ordinary rules, therefore we must regulate director's liability by another provision in Holding Company group. Furthermore, it do not meet that outsider directors' authority and liability is the same thing with that of an executive director. The outsider directors of (Holding) Company focuses on management supervision to assure transparent operating business, therefore, they differ from an executive director or executive officer. Like this, it is not rightful that the liability of outsider director, executive director and executive officer are the same respectively, because of the difference to related business and gathering information extent. I think tha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director's liability limit, conforming with outsider directors' introduction to supervise director's business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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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1. 論議의 背景
      • 2. 論議의 必要性
      • Ⅲ. 주주의 법적 이익보호
      • Ⅰ. 머리말
      • Ⅱ.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1. 論議의 背景
      • 2. 論議의 必要性
      • Ⅲ. 주주의 법적 이익보호
      • 1. 子會社에 대한 權利行使
      • 2. 子會社에 대한 權利行使의 範圍
      • Ⅳ. 지주회사 이사의 책임문제
      • 1. 現行法上의 責任規定
      • 2. 持株會社 理事의 責任
      • Ⅴ. 맺음말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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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화진, "理事會" 박영사 2005

      2 최성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 支配 · 牽制의 適正化를 위한 해석론 · 입법론"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93-320, 2003

      3 이동원, "지주회사에 있어서의 여러 법적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지주회사 주주의 법적 이익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5 (15): 131-163, 2005

      4 김건식, "새로운 經營監督체제의 摸索" 한국상장협의회 (추계) : 1998

      5 정동윤, "민사실무의 이론과 실제-이른바 法人格否認理論에 관하여(상)(중)-" 13 (13): 1972

      6 권영애, "기업지배구조의 변환과정과 지주회사 이사책임의 문제점"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287-313, 2006

      7 홍복기, "韓國에 있어서 社外理事制度와 그 展望" 韓日 법학회 21 : 2002

      8 이기수, "經濟法" 세창출판사 2006

      9 神作裕之, "純粹持株會社における株主保護(上)" (1429) : 1996

      10 酒卷俊雄, "純粹持株會社と會社法上の問題" (110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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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강위두, "法人格否認의 法理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3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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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범찬, "商法(上)"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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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홍복기, "2006년 회사법개정시안"

      49 정찬형, "2006년 會社法改正에 관한 商法改正試案의 主要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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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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