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상권 변화 인식과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ommercial Change and Performanc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 분석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즉,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인식의 변화와 개별 사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족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지별로 초기에 수립된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 예산 확보, 민원 발생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들은 계획요소와 평가지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사업 기획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의 세부 단계에 고려할 시사점이나 성과 평가를 통한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지역의 주민이나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인지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따른 상인들의 상권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성과 관리(모니터링)방안과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시행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상권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인식 등을 대상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순서형로짓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관적 성과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36개월 동안의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지역 특성과 도시재생사업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36개월이라는 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기에 시계열 분석에서 적합성이 높은 패널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실행하여 연구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인식 변화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얻게 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성과 평가를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은애 외(2018b)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자체나 지원센터 등 기초지자체에서 성과지표 개발이나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적정 수준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자체나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성과 관리체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성과지표 개발, 분석 등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 성과 관리가 주는 사업 관리 차원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시기 및 물량의 조절을 위해서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에 대한 정기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셋째, 지역통계 개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기적 성과 관리체계와 함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및 사업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1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 11
• 1. 도시재생의 배경 및 목적 11
• 2.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변화 14
• 3.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17
•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19
• 5.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한계 22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4
• 1. 도시재생 계획 및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24
• 2. 도시재생사업 인식에 관한 연구 25
• 3. 도시재생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26
• 제3절 연구의 방향 설정 30
• 제3장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현황 32
• 제1절 추진 경과 32
• 1. 마산 원도심의 성장과 쇠퇴 32
• 2. 도시재생의 시작 32
• 3. 지역 현황 및 특성 34
• 제2절 사업 현황 37
• 1.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37
• 2. 도시재생 선도지역 38
•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연계‧협업사업 44
• 제3절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결과 45
• 1.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핵심지표 45
• 2. 도시재생 선도지역 성과지표 46
• 제4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상권 변화 인식 50
• 제1절 분석 모형의 이론적 고찰 50
• 제2절 분석 자료의 구성 52
• 1. 변수의 구성 52
• 2. 변수의 기초통계량 53
• 제3절 사업 추진에 따른 상인들의 상권 변화 인식 55
• 제4절 소결 57
• 제5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 60
• 제1절 분석 모형의 이론적 고찰 60
• 제2절 분석 자료의 구성 63
• 1. 변수의 구성 63
• 2. 변수의 기초통계량 68
• 제3절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액과 유동인구의 영향 분석 74
• 1.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매출액 변화 74
• 2.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 79
• 제4절 소결 82
• 제6장 결론 84
• 참고문헌 90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환, "현대 사회학 이론", 파주: 나남출판, 2002

2 박희정, 이상호, 변태근,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평가", 지역연구, 34(3) pp.3-11, 2018

3 남진, 이영아, 양재섭, "저성장시대 도시정책 이슈와 방향", 도시정보(409), pp.3-21, 2016

4 남진, 윤병훈, "도시재생사업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토계획, 50(8) pp.19-38, 2015

5 권규상, 정유선, 이왕건, 송지은, 박소영, 민범석, 김진범,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 전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6 고재찬, 채병선, 권대환, "공공기관 이전이 도심쇠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설 계, 8(4), pp.73-88, 2007

7 서만훈, 최열, "도시특성 요소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 토계획, 48(5), pp.309-31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