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to Resolve Conflicts in the Public Sport Facility Uti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 시민과 동호회 간의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첫째, 관련 기사 30건을 수집하고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3,019건을 내용 분석하여개별 시민과 동호회 등 갈등 주체의 가치관과 요구 등을 분석하고, 둘째,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맥락적으로 파악하며, 셋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통해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 시민들이 주장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개인의 권리 보장은관리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로 분석되었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활용도를 이유로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하는 동호회의 입장은 전체주의적 집단주의로 분석되었다. 이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자유주의 관점의 호혜성을 전제로 한 공공 재화의 차등분배와 공동체주의 관점의 공공선의 수행을 통한 응분의 보상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이용 권리의 온전한 확보와 사용료의 징수, 자원봉사를 통한시설 관리의 개선과 이들에 대한 시설 이용료의 사후 지원 등 개인 권리의 보장과 추가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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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ould resolve social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citizens and club members which occured while using public sports facilities, first, by collecting 30 related articles and 3,019 comments on the articles from portal sites, analyses on the values and demand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lub members were performed, second, through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ntextual grasping the causes and structures of conflicts while using public sports facilities were conducted, and third, through the perspectives of liberalism and communityism, the searching for policy directions that conflict parties could reach an agreement was done as follows. The claim for individual rights for the use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rgued by individual citizens was identified as selfish individualism that neglected the duty of management, and the club members` demands for priority for use because of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was identified as totalitarian collectivism. To resolve the conflict, the political alternative directions such as the guaranteeing of individual rights for using public sport facilities, the collecting user fees and the compensation for additional volunteer actions for the facilities by supporting the fees afterward were suggested through the concepts of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public goods on the premise of reciprocity from a liberal perspective and compensation through the performance for the public good from a commun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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