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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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I. 첫머리에
• II. 즉심처리현황과 검찰의 주장내용 및 배경
• 1. 즉심처리 현황
• 2. 검찰측 주장내용
• 3. 검찰의 즉심제도개선 추진 배경
• III. 현행 즉결심판제도 운영상 문제점
• 1. 즉결심판 출석담보 및 형집행을 위하여 보호조치 활용
• 2. 즉결피의자를 법정에 강제 인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전무
• 3. 즉결심판법정 비상설화로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 4. 유치명령과 구류기간의 불일치로 탈법구금 시비소지
• 5. 불출석 심판대상 한정으로 경미사범에 대한 인권보호 한계
• IV. 즉심제도 개선 방향 검토
• 1. 현행즉심제도에 대한 청구권 남용시비가 없도록 운영상의 제도개선 필요
• 2. 경찰의 경미사건처리 독자성 확보를 위한 홍보방안
• [자료 1] 즉심청구대상 및 처리현황
• [자료 2] 즉결심판 청구사건
• [자료 3] 경찰 즉심사범 처리절차
• [자료 4] 각계의 비판 및 검찰의 입장
• [자료 5] 현행 즉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