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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본 시진핑의 국가안보관 = Analysis of Xi Jinping’s National Security Concept by China’s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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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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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security issues have followed up with new situations by the rise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deed, China’s national security concept is advancing with the times and has a constantly updated. During the Cold War, China’s nation...

      China’s security issues have followed up with new situations by the rise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deed, China’s national security concept is advancing with the times and has a constantly updated. During the Cold War, China’s national security has been absolute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With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national security concept has transformed into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stantly constructing institutions that guarantee national security while facing complex security issues. However,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institutions for the national security, they have not been fully effective due to the limitations from which the divided working system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security field. Most importantly, the security concept of the top leadership has not been combined with the national institutions to form a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mechanism. This paper argues that Xi Jinping recognizes an overall national security system should be built on the basis of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which i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n other words,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Outlook described by Xi Jinping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China to establish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this paper will point out that its function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national security agencies. China’s unique party-state system is characterized by "party priority." Therefore,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not a horizontal or parallel relationship with other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but a vertical relationship directly led by the highest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is also an important means for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strengthen the party’s leadership over the state and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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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안보관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다. 냉전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는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개념 하의 생존안보를 추구...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안보관을 계속해서 제시해 왔다. 냉전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는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개념 하의 생존안보를 추구했다. 이어 덩샤오핑 이래로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의 국가안보관은 광범위한 비전통안보의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안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중국공산당은 다 양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끊임없이 구축해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개별적 기구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분야에서 나타난 ‘분업관리’의 한계성에 직면하여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최고지도자의 안보관이 국가 기구와 연동되어 종합적인 안보관리기제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에 시진핑은 중공 18대를 통해 이른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국가안보관을 새롭게 정의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 수행을 위한 핵심기구라 할 수 있는 중앙국가안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시진핑의 총체적 안보관과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구축에 있어서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중국국가안보전략 구축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특유한 당-국가체제에서 보이는 ‘당 우위’라는 특징아래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다른 안보기구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주도하는 수직적 관계를 보인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국가안보의 확보와 유지에 있어 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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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석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폴리테이아 2007

      2 이장원, "현대중국외교론" 충북대학교출판부 2017

      3 허재철,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중국 국가안보관의 변화" 한국동북아학회 19 (19): 113-130, 2014

      4 김순수, "중국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3) : 4-35, 2015

      5 최지영,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政法委員會)의 조직과 역할 연구: 당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69-97, 2014

      6 최지영,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분석:시진핑 시기 당의 ‘분업통치(分口领导)’에서의 역할과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9 (19): 91-111, 2014

      7 양갑용, "시진핑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소 60 : 341-373, 2014

      8 최지영,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 의사조율기제(议事协调机制) 연구 -18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7 (57): 1-26, 2014

      9 연합뉴스, "시진핑 군권장악 1등 공신은 쉬치량…부패 간부 명단 작성"

      10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2001

      1 한석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폴리테이아 2007

      2 이장원, "현대중국외교론" 충북대학교출판부 2017

      3 허재철,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중국 국가안보관의 변화" 한국동북아학회 19 (19): 113-130, 2014

      4 김순수, "중국의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3) : 4-35, 2015

      5 최지영,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政法委員會)의 조직과 역할 연구: 당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69-97, 2014

      6 최지영,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분석:시진핑 시기 당의 ‘분업통치(分口领导)’에서의 역할과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9 (19): 91-111, 2014

      7 양갑용, "시진핑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소 60 : 341-37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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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합뉴스, "시진핑 군권장악 1등 공신은 쉬치량…부패 간부 명단 작성"

      10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2001

      11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邓小平文选 (第3卷)" 人民出版社 1993

      12 人民网, "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13 中共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第6卷)" 人民出版社 1999

      14 中共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文集 (第2卷)" 人民出版社 1999

      15 甘肃省人民政府外事办公室, "我办学习贯彻习近平在中央外事工作委员会第一次会议上的重要讲话精神"

      16 新华网, "坚持总体国家安全观, 走中国特色国家安全道路"

      17 财新网, "国安部部长陈文清出任国安委办公室副主任"

      18 人民网, "习近平新国家安全观"

      19 央视网, "习近平在十九届中央国家安全委员会第一次会议上强调全面贯彻落实总体国家安全观, 开场新时代国家安全工作新局面"

      20 中国人大网, "习近平任中央国家安全委员会主席, 李克强、张德江任副主席"

      21 新华社, "习近平主持召开国家安全工作座谈会"

      2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国关于新安全观的立场文件"

      23 人民网,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24 张骥, "世界主要国家国家安全委员会" 时事出版社 2014

      25 유동원, "21세기 중국 국가안보전략" 국방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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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9 0.39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5 0.34 0.55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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