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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국인재소자 교육교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for Foreign Prison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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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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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tistics show that if sufficient cultural and technical education were received during the prison term, it would be relatively easy to return to society and the recidivism rate would be greatly reduced. In modern criminology, education for inmates i...

      Statistics show that if sufficient cultural and technical education were received during the prison term, it would be relatively easy to return to society and the recidivism rate would be greatly reduced. In modern criminology, education for inmates is very important. Since the education calibration of prisoners belongs to the category of education, the three elements, including the prisoner, the calibration manager, an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calibration, should be organized so that they can interact dynamically with each other for efficient education. Especially for foreign prisoners,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Korean residents, so they should be composed of educators and educational contents considering them fully.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separate set of regulations on education for foreign prisoners. Furthermore, even if there is some, it is very rigid. It distributes and collects foreign prisoners across the country, and this is the same treatment as Chinese prisoners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imprisonment in areas where crime occurs. In addition, the education of these people is in charge of the general calibration manager, so there is virtually no normal education due to language and so on. And labor education is at the center of education because of the Chinese education system, lack of education facilities, and backw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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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수감기간 중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 사회복귀가 비교적 용이하여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어 현범죄학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

      수감기간 중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 사회복귀가 비교적 용이하여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어 현범죄학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도 교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재소 자, 교정관리자, 교육교정내용의 3요소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재소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재소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응하는 교육자와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규에는 외국인재소자교육교정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다소 존재한다하더라도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재소자에게도 평등법치원칙과 범죄발생지역수감원칙을 적용하여 내국인재소자와 동일하게 전국에 분산⋅수감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일반 교정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어 언어 등의 문 제로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교정의 노동교육중시현상과 교육시설의 부족 또는 낙후로 인하여 노동교육이 교육교정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감옥을 설치하여 분산수감 중인 외국인재소자를 통합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직무를 분리하여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재소자가 필요로 하는 문화교육과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개편되어야 한다.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육교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교정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교정당국의 목표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인권보호에도 유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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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환, "중국의 외국인수형자관리의 효율성 개선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0 (10): 155-179, 2017

      2 조선일보, "중국 수출전선 막후에 ‘230만 죄수 군단’ (2)"

      3 김경랑, "이질적 학습자집단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 모색 - ‘프랑스에서의 차별화 교육(la pédagogie différenciée)’ 이론을 중심으로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1 : 27-51, 2012

      4 국민일보, "외국인 전용 교도소 천안에 국내 첫 개소 (2)"

      5 张志良, "首要标准"视野下外国籍罪犯分押模式研究" 中国人民大学 2011

      6 王鹏飞, "论我国监狱法的修改与完善" 3 : 119-130, 2016

      7 扬子晚报, "老外中国犯法怎么服刑? 揭秘救赎外国犯人的摆渡人"

      8 王志亮, "美国联邦监狱的罪犯矫正" 4 : 32-33, 2007

      9 周勇, "罪犯教育矫正模式的新发展" (3) : 55-59, 2013

      10 王永刚, "监狱罪犯技术教育管理研究" 兰州大学 2014

      1 김경환, "중국의 외국인수형자관리의 효율성 개선에 관한 연구"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0 (10): 155-179, 2017

      2 조선일보, "중국 수출전선 막후에 ‘230만 죄수 군단’ (2)"

      3 김경랑, "이질적 학습자집단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 모색 - ‘프랑스에서의 차별화 교육(la pédagogie différenciée)’ 이론을 중심으로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1 : 27-51, 2012

      4 국민일보, "외국인 전용 교도소 천안에 국내 첫 개소 (2)"

      5 张志良, "首要标准"视野下外国籍罪犯分押模式研究" 中国人民大学 2011

      6 王鹏飞, "论我国监狱法的修改与完善" 3 : 119-130, 2016

      7 扬子晚报, "老外中国犯法怎么服刑? 揭秘救赎外国犯人的摆渡人"

      8 王志亮, "美国联邦监狱的罪犯矫正" 4 : 32-33, 2007

      9 周勇, "罪犯教育矫正模式的新发展" (3) : 55-59, 2013

      10 王永刚, "监狱罪犯技术教育管理研究" 兰州大学 2014

      11 李蜜, "浅议对外籍犯监管教育的对策" 50 : 245-246, 2016

      12 覃文锋, "浅析对外国籍罪犯的管理教育" 9 : 15-16, 2001

      13 黄泽珊, "新时期对外籍罪犯管理的一些思考" 3 : 57-59, 2006

      14 孙温平, "文化差异对罪犯矫正工作带来的冲击及展望" 2 : 37-41, 2010

      15 黄化, "我国对外籍罪犯监管法律问题研究" 大连海事大学 2014

      16 蜂朝网, "我国对外籍罪犯监管法律问题研究"

      17 李超, "我国对外国籍罪犯的狱政管理分析" 吉林大学 2015

      18 田林, "我国外籍罪犯管理方针与对策探讨" 7 : 102-103, 2010

      19 郑泽锋, "广东省P监狱外籍罪犯管理问题研究" 华南理工大学 2015

      20 马有志, "对外国籍罪犯监管改造工作的初步尝试" 6 : 45-46, 2002

      21 孙喜彬, "对外国籍罪犯的狱情研判研究" 7 : 66-69, 2013

      22 雷辉, "外籍犯监狱那些事" 2011 (2011): 50-51, 2011

      23 方贺杨, "外籍犯的改造情况调查和对策" 29 : 252-254, 2009

      24 郭晶营, "外籍犯处遇现状的话语构建" 6 : 97-100, 2009

      25 赵勇, "外籍犯刑罚执行现状与对策" 3 : 63-66, 2013

      26 陈腾飞, "外国籍犯现状分析及对策研究" 20 : 2013

      27 张宝章, "外国籍及台港澳罪犯管理教育改造实践与思考" 7 : 44-47, 2009

      28 中国网, "外国人权专家参观中国看守所: 人权进步的一扇窗"

      29 赤艳, "国外罪犯矫正教育考察" 21 : 97-100, 2009

      30 法制日报, "吴爱英: 提升各国罪犯矫正质量和矫正管理水平"

      31 周华蕾, "中国监狱里的49国外籍犯" 2011 (2011): 20-22, 2011

      32 吴宗宪, "中国监狱对罪犯人权的保护" 2 : 51-57, 2006

      33 深港在线, "中国在押犯有多少人: 十万人中就有几百个罪犯"

      34 逗趣网, "中国在押犯有多少人, 中国监狱数量解密!(2)"

      35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修改 2012.10.26, 主席令 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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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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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9 0.39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5 0.34 0.55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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