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제자립에 관한 연구 : 프랜차이즈 편의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소자본으로 프랜차이즈 편
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편의점 운영자에 대한 사
례연구이다. 체제의 이질성은 국가의 산업구조에서도 다르게
작용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취업현장에서 혼란을 느낀다.
중앙집권제 산업구조에서 개별화된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접
근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삶에 두려움과, 위기를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정착과 관련된 연구, 경제활동참여
를 위한 연구, 취업대상 북한이탈주민 연구, 창업관련 연구들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장려금제도가 제정된 이후 개
정을 반복하면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관부처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5년 이후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고용노동
부, 2010)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측하건데 휴직하였거나, 자영창업을 했을 가능성으로 제
시하고 있을 뿐이다(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창업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영 및
간접경영 현장에서의 생동함이 도출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
는 실제적인 창업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초기운영에서부
터 겪는 어려움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새로운 도전을 위해 현
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생동하게 도출함으로써, 소
자본창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운영
과 경제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외·내부적인 경제악화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자립도 사회의 문제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질적 수
요는 국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은 정
신적인 측면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
감을 잃게 함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경제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과 여러
유형의 업종에서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여 소자본창업자들 가운데서 한 가지 유형 즉 프랜차이즈 편의점 운영사례에 집중 하여 심층면담을 하고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향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본연구가 진행되었다. 편의점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체제의 이질성을 통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산업구조를 이해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스스로 자립해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것이 낮 설고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안정된 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정착보호기간이 지난 이후 자기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정부부처와 기관부처가 북한이탈주민 소자본창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자본창업자들은 어려운 여권에 처해 있어도 문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경험이 전무 한 상태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민간단체에서 도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자본창업을 시도하였지만, 개점이후 관리 및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운영자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4대 보험회사의 취업을 기
준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률」에서부터 제한적이고 어떠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자본창업을 통하여 경제자립을 하려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가 투입과 원스톱 시스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직업이 다양하여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또 성향과 특성이 다른 이들에게 자기만의 영업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자립을 독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들이 있으나 정책적인 문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경제자립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수집단들인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사회적응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참여와 경제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체제·문화의 이질성과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 지원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활동을 통한 간접경영
으로의 연계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취업대상자에만 극한 되어 있는 취업장려금제도를 세분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와 연구범위 4
• 3. 용어해설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북한이탈주민 경제자립 현황 8
• 2. 북한이탈주민 경제자립에 관한 선행연구 15
• 3. 북한이탈주민의 편의점운영과 경제자립 24
• Ⅲ. 연구방법 32
• 1. 연구대상 32
• 2. 자료수집 32
• 3. 분석방법 33
• 4. 연구과정에 대한 평가 34
• Ⅳ. 연구결과 36
• 1. 편의점창업자의 일반적 특성 36
• 2. 편의점 운영 사례분석 38
• Ⅴ. 결론 및 방안 86
• 1. 결론 및 한계점 86
• 2. 소자본창업지원을 위한 방안89
• 참고문헌 94
• ABSTRACT 99
• 부록1 104
• 부록2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