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 관계와 정당 = Productive Legislature and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hip in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24110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를 이루어낸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중요한 정치제도인 국회와 국회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정당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정치적 교착...

      민주화를 이루어낸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중요한 정치제도인 국회와 국회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정당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정치적 교착과 파행이 반복되는 국회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러한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회의 소수당인 분점정부일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이 다수당인 단점정부에서도, 그리고 정당의 구조와 운영이 민주화된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생산적인 국회운영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대통령-국회 관계가 재정립되는 일이다.
      본 논문은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통령-국회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통령-국회 관계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민주화 이후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및 의원들 간의 절충과 타협에 기초한 국회에서의 협력적인 정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국회에서 협력적인 정치를 통한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국회 관계 또는 대통령-국회 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집권당 및 반대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국회 내 정당과 국회 밖 정당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다루고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 Korean legislature and political parties have not yet played an expected role adequately by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at is more, polit...

      Although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 Korean legislature and political parties have not yet played an expected role adequately by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at is more, political paralysis and policy gridlock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ntinued regardless of the Korean legislature dominated by either governing party or opposition party. We need a more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 to have a more productive legislature, which is crucial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Since the tense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hip has mainly derived from the extra-parliamentary party organization controlled by either a charismatic party leader or a small number of party activists, it is necessary to have political party fit for a productive legislature by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legislature in policy-making and law-making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the autonomy of individual legislators from extra-parliamentary party organization's constraints, thus activating deliberation among legislators. The autonomy of lawmakers in legislative process also allows them to vote across party lines and facilitates the activities of floor and committee meetings by building up flexible policy coalitions among parties as well as lawmakers within the legislature, thus making it possible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본론
      • Ⅲ. 결론
      • 참고문헌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본론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성호, "한국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제도 개혁방안" 4 (4): 1998

      2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를 중심으로" 38 (38): 2004

      3 장성훈, "한국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의회운영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3 (3): 2004

      4 박명호, "참여정부 시기 국회와 행정부 관계" 2005

      5 정진민, "지구당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 11 (11): 2005

      6 정진민,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13 (13): 2007

      7 이준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10 (10): 2004

      8 전진영,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행태 분석: 제16대 국회 전자표결을 중심으로" 40 (40): 2006

      9 이현우, "국회발전과 국회의장 권한" 10 (10): 2002

      10 김민전, "국회개혁의 성과와 방안" 2005

      1 임성호, "한국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제도 개혁방안" 4 (4): 1998

      2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를 중심으로" 38 (38): 2004

      3 장성훈, "한국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의회운영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3 (3): 2004

      4 박명호, "참여정부 시기 국회와 행정부 관계" 2005

      5 정진민, "지구당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 11 (11): 2005

      6 정진민, "민주화 이후의 정치제도: 원내정당화를 중심으로" 13 (13): 2007

      7 이준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10 (10): 2004

      8 전진영,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행태 분석: 제16대 국회 전자표결을 중심으로" 40 (40): 2006

      9 이현우, "국회발전과 국회의장 권한" 10 (10): 2002

      10 김민전, "국회개혁의 성과와 방안" 2005

      11 LeLoup, Lance, "The President and Congress: Collaboration and Combat in National Policymaking" Allyn and Bacon 1999

      12 Davis,James, "The American Presidency: A New Perspective" Praeger Publishers 1995

      13 Shugart, Matthew,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4 Andres,Gary, "Polarization and White House-Legislative Relations:Causes and Consequences of Elite-level Conflict" 35 (35): 2005

      15 Krehbiel,Keith,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6 Fleisher, Richard, "Partisanship and the President’s Quest for Votes on the Floor of Congress ;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CQ Press 2000

      17 Norton,Philip, "Parliaments and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Frank Cass 1998

      18 King,Anthony, "Modes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1 (1): 1976

      19 Shugart, Matthew, "Institutions and Public Policy in Presidential Systems ; Presidents, Parliaments,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0 Sinclair,Barbara, "Hostile Partners: The President, Congress, and Lawmaking in the Partisan 1990s ;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CQ Press 2000

      21 Kernell,Samuel, "Going Public: New Strategies of Presidential Leadership" CQ Press 1997

      22 Andres,Gary, "Contemporary Presidency: Managing White House-Congressional Relations" 30 (30): 2000

      23 Rieselbach,Leroy, "Congressional Politics: The Evolving Legislative System" Westview Press 1995

      24 Groeling, Tim, "Congress, the President, and Party Competition via Network News ;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CQ Press 2000

      25 Andeweg, Rudy, "Beyond the Two-body Image: Relations between Ministers and MPs ; Parliaments and Majority Rule in Western Europe" St. Martin’s 1995

      26 김용호, "17대 총선과 대통령-국회 관계에 대한 전망: 제도적 접근법" 200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5 1.35 1.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9 1.8 2.699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