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amination of the change of social welfare deliverysystem in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은 통합성을 구현하고, 접근용이성을 확보해주고 있으며,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행정직렬 직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업무 수행에 따른 전달체계 전문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일반직 공무원과 주민생활지원팀장(계장)으로 보임될 무보직 6급에 대한 직무훈련과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업무교육을 보완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게 한 후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복지서비스공급 전담요원의 확충과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전문요원화를 위한 교육훈련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이다. 둘째, 개편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 차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운영상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변화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with four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unification, accessibility, comprehensiveness and profession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delivery system changed has reflected unification, accessibility and comprehensiveness well, except professionalization, especially for the problem of the supplementa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personnel to welfare agents. This result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need to train under specialized public servants and give them licence after them working for years as a welfare service delivery agents. This study proposed three further study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the methods and ways to train under professionalized agents. Second, after implementing new system for a while, it is required to monitor the system with the other principles - accountability, equality and continu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balance of distribu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경숙,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 16 : 151-172, 2003

2 강창현,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조정, 네트워크" 18 (18): 561-584, 2006

3 김영환, "지역복지전달체계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2 (12): 185-205, 2001

4 김필두, "지역복지서비스 전달경로의 개선방안: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10 (10): 157-179, 1996

5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3

6 백종만,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109 : 7-22, 2005

7 이주호이형민이재은송광호, "읍면동의 기능 전환 이후 행정서비스 성과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109-140, 2007

8 조석주,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사무ㆍ인력 이관의 성과를 중심으로" 19 (19): 93-126, 2005

9 이용복,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 11 (11): 53-68, 2006

10 조성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11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1

12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5

13 우종모,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4

14 송재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109 : 2-5, 2005

15 강혜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안과 전망" 109 : 40-50, 2005

16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ㆍ개정을 중심으로" 9 : 59-97, 2003

17 강창현,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전달네트워크의 실험적 설계: 노인보건복지의 경우" 15 (15): 337-358, 2003

18 성규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115 : 73-102, 1992

19 강혜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46-71, 2003

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 2007

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7

22 김행열,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 방안" 11 (11): 25-42, 2006

23 엄의현,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6

24 이현주,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 모형의 모색" 18 : 161-183, 2001

25 김찬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방향: 보건복지의 민영화와 서비스통합을 중심으로" 10 (10): 31-52, 2005

26 Lipsky, Michael,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om: Wills D. Hawley" Prentice Hall 1976

27 Gate, B.,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Prentice Hall 1980

28 Friedlander, W.A.,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Prentice-Hall 1980

29 Kahn, A.J., "Exploration in Family Policy" 21 (21): 1976

30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1974